울진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추진

울진군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주택에는 제한이 없으나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능 하다. 사업대상은 신청당시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혼인신고를 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며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연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이자를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신청한 신혼부부는 개인 신용에 따른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받는 금리(최대3.0%)를 제외한 실부담금리로 대출을 실행 할 수 있다. 기본지원기간은 2년이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협약은행인 농협중앙회, 대구은행을 통해 7월 1일 이후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대출상품을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 시 기존 전세대출은 상환 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소득조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된 사항을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서 충분히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http://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찬걸 군수는 “경제불안정, 육아부담,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함으로 출산율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함께여서 행복하다” 코로나19 극복, 가족사랑 챌린지

울진군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관내 2019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족사랑 챌린지 「함께여서 행복하다」를 진행한다. 가족사랑 챌린지는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과 의미를 공유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극복하고자 울진군 출생아건강보험사(DB손해보험(주))와 함께 마련하였다. 참여방법은 사랑하는 우리가족, 가족의 추억, 코로나19 극복 중 한 주제를 선택하여 가족사진과 한줄 스토리를 응모 및 공유하면 된다. 응모한 선착순 100가족에게는 기저귀, 보건사업 안내서 등이 배부되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울진군보건소는 코로나19 극복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의 일환으로, 태교 in the box, 임산부 발레교실을 모바일로 운영하였으며, 관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 산모들의 안전한 임신·출산·양육위해 분만산부인과가 있는 울진군의료원 내에 도내 첫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9월 개원예정에 있다. 최용팔 보건소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는 멀지만 행복한 가족의 기운을 나누어 슬기롭고 따뜻하게 이겨내자”며 “주민이 체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이 되는 울진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국가어항“오산항”준설, 어항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

울진군은 국가어항인 오산항에 지속적으로 모래가 퇴적되어 어선들의 입․출항 장애,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해안 연안 침식과 항내 모래퇴적은 동해안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지난 2019년 3월 오산항 이용 어업인들로부터 항 입구부 퇴적모래의 준설요청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울진군에서는 국가어항의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였다. 이후 죽변수협에서 오산항 이용어업인 서명건의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여 퇴적모래 준설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올해 2월 관할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허가를 신청하여 2020년 3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9개월간) 허가함에 따라 어항정비사업(준설)을 시행하고 있다. 준설을 시행하고 있는 S사는 지난 1991년 3월 오산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개발 될 당시 어항구역 내 광업권자로 광업권을 해제 하는 대신 보상 차원으로 어항구역 내 준설이 필요할 시 준설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1994년 0.7만㎥, 2005년 22만㎥, 2015년 27만㎥의 어항 유지준설을 광업권자였던 S사가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어항기능 유지(퇴적방지)를 위한 방사제 확장, 준설 등 「오산항 정비사업」을 검토 중, 이번 건의사항과 연계하여 죽변수협을 피허가자로 하고 광업권자(S사)가 24만㎥의 준설사업을 시행토록 하였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6억4천2백만원 전부는 S사측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준설토 처리는 S사가 포항시에 양빈하는 조건으로 상계 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국가어항의 원활한 어항기능 유지를 위해 준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광업권 내에서 긴급준설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S사로부터 준설사업권 협약위반을 근거로 법적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곧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어항기능이 마비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돌아와 사업시행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울진군은 광업권과 어항구역이 중복된 지역에서는 어항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행위마저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소통행정! 현장군정! 비전울진!』 조직개편 및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울진군은 행정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 2국 체제를 3국으로 개편하고, 현장행정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7월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미래전략실 신설, ◆원거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평해읍에 「남울진민원센터」 개청, ◆코로나19 사태와 미탁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원전과 신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와 국민건강관심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건소 과신설, ◆관광시설물 통합 관리를 통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엑스포공원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다. 읍면도 사회복지 분야 수요증가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국가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10개 읍면 맞춤형복지 확대개편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울진군은 인사안 발표에 앞서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퇴직, 공로연수, 조직개편 증원에 따른 결원에 대해 서기관 3명, 사무관 3명 등 총 50명에 이르는 승진의결을 하였다. 이번 인사는 직무수행능력과 경력 뿐만 아니라, 여성사무관 1명을 포함하여 6급 12명 중 여성 6명에 대한 승진의결 등 업무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여성공무원들도 대폭 발탁하였으며, 주요부서에 배치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찬걸 군수는 “업무에 대한 열정과 능력 검증을 통해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공직자는 과감히 발탁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로 평가받는 능력중심의 인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진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 대비 및 역세권 개발계획 추진

울진군의 7월 울진군 관내 일몰제에 적용되는 도로, 공원, 유원지 등의 장기미집행시설 491개소 중 67개소는 향후 5년간 군계획시설로 계속 유지되며 그 외 장기미집행시설은 군계획시설 실효 절차를 밟게 된다. 울진군 미집행시설은 올 5월말 기준 663개소 2,790천㎡이며, 이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다음달 1일부터 실효되는 시설은 491개소 2,644천㎡이다. 이에 울진군은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실효대상 491개소 중 수산유원지를 포함해 확보가 필요한 67개소에 대해 기존 시설 유지를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향후 5년간 군계획시설로 유지되며 이 기간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실효되며 이달 중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해선 영덕~삼척 구간의 2022년 개통 예정을 앞두고 울진역 주변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약 27만㎡ 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개발방향은 교통중심(대중교통수단 연계기능 강화), 역세권 배후주거지 조성(주거용지 활성화), 동해안 문화·관광·정보 발신처 이미지 확립(문화·관광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 가구 및 획지 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 현재 주민 의견청취를 완료 하였으며, 관련부서(기관)와 협의 중에 있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올 9월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찬걸 군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울진역사 주변의 지속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통해 적절한 기반시설 확보와 사유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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