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오 의원, 제24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노령화시대에 미래지향적인 대비와 지원사업 적극 강조
기사입력 2020.10.13 09:49  |  조회수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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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김창오 의원은 10월 12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울진군이 미래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듯이 노인들에 대한 지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매년 반복되어 온 기본 틀을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대비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김창오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인 울진군에서 살아가시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말 기준 울진군 노인인구는 13,000명으로 총인구 48,000명 대비 25%이며 이미 울진군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몇 일 전 뉴스에 인구 9만명의 강원도 동해시도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은 향후 울진군 노인인구의 비율이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젊은층들이 울진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인들이 울진군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준비 또한 더욱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심각한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및 각종 유해물질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 피부질환 등 노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의료부담 및 요양시설비용 증가로 삶의 질 유지에 심각한 상황에 처하여 있고, 가족간의 불화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울진군은 다른 타지자체와 달리 노인에 대한 지원이 높습니다. 바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과 기본지원사업비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산으로 울진군관내 경로당 부식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cctv설치, 울진군의료원 요양병동 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발전소지원금으로 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보다 여유롭게 할 수 있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도 시기상 늦긴 하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은 초고령사회로 더욱 확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좀 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실버타운을 계획하여 노인들이 좀 더 편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마다 방문하여 살펴보는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문서비스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으로 발전소주변 한 해 예산 300억 전액 또는 연간 몇 %를 적립하는 기금조성을 통해 울진군의 초고령 사회를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한 곳에만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울진군 관내 모든 요양시설에 지원을 하여서 가족들의 부담도 줄이고 노인 대상자들도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양시설 3곳에  평균 50명 일 경우 150명이며 월 40만원씩 지원할 경우 월 6천만원이며, 12개월은 7억2천만원, 의료원 요양시설까지 포함하면 약 10억원의 예산계상을 제안합니다.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과 지역기본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지원을 군 집행부가 계획수립하여 추진하여 주기를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젠 울진군이 앞으로 사업지지원사업중 시설개선은 최소화하거나 자체 수입으로 하게 하고 울진군은 요양시설 본인부담금과 사회복지법인 요양원종사자들이 그만두지 않게 처우개선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지금은 특정인들에 대한 특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30년 뒤 울진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다면 당연히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군에서 주는 부식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는 한 달에 몇 만원이라도 소득을 얻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여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하거나 노인들이 야채 등을 키워서 노인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시킬수 있는 등의 지원사업도 적극 발굴하여서 추진하여 줄 것을 적극 촉구합니다.
 
향후엔 무릎 관절이 아프면 수술이나 약 처방이 아니라, 수영장 이용 처방을 해주고, 호흡질환이 있으면 약 대신 금강송군락지 이용 처방을 해주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만큼 울진군도 미래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듯이 노인들에 대한 지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매년 반복되어 온 기본 틀을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대비와 지원사업을 적극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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