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품 수출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 농업 분야 지원액은 전체의 0.8%에 불과!

총 329조5천억원 중 2조7천억원 지원에 그쳐,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기업 해외 지원이 대부분, 지방 영세기업 소외 심각
기사입력 2020.10.19 14:11  |  조회수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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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농산품 수출실적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의 농업 분야(어업, 임업 포함) 지원비율이 전체 여신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2018년에 비해 –10.4%의 하락률을 보였지만, 농산품 수출은 오히려 1.2% 증가했고, 규모도 70억3천만 달러에 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출입은행의 최근 5년간 농업 분야 지원 총액은 2조7천35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여신지원액 329조5,334억원의 0.8%에 불과한 수치로, 늘어나는 농산품 수출실적에 비해 수출입은행의 지원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5년간 수출입은행 전체 여신지원액 중 농업분야 지원액 현황>
구분
’15
’16
’17
’18
’19
총여신액
819,082
691,613
608,053
578,506
598,080
3,295,334
··임업 분야
5,327
4,360
5,348
6,438
5,881
27,354
 (단위 : 억원)

주요 업종별 여신현황을 보면 5년간 제조업 지원이 194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금융보험업(48조7천억원), 운수 및 창고업(15조4천억원),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이 12조3천억원, 광업이 11조3천억원으로 나타나 농·어·임업 분야 지원액은 광업분야 보다도 8조5천억원이 적었다.  

<최근5년간 수출입은행의 업종별 여신지원액 현황>
구분
제조업
금융보험업
운수 및 창고업
전기,가스,
중기,수도사업
광업
농업,임업,어업
최근 5년간 지원총액
1,947,166
487,125
154,796
123,735
113,244
27,354

최근 5년간 지역별 농업 분야 지원액 현황은 수도권과 해외 지원에 치우치고 있었다.

총 2조7천억원의 농업 분야 지원액 중 92%에 달하는 2조5천억원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해외에 지원하고 있었다.

그 외 지역 지원실적으로는 부산 561억원, 경남 521억원, 전북 291억원, 충북 213억원, 충남 209억원, 전남 67억원, 광주 53억원, 경북 42억원 등이었으며 대전과 제주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이 없었다.  

박형수 의원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이후 2018년부터 정부의 농업 수출보조금이 폐지됐고, 그나마 폐지유예됐던 마케팅비와 물류비 보조금도 2024년까지 전면 폐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방의 영세한 업체로서는 시중은행보다 이율 등 조건이 좋은 수출입은행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실할 것”이라면서, “수출입은행은 농업분야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소외되고 있는 지방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지역별 농·어·임업 분야 지원 현황
구분
‘15
‘16
‘17
‘18
‘19
누적
서울
1,518
1,451
2,086
2,981
2,437
10,471
경기
4
81
142
63
132
422
인천
500
200
569
451
672
2,391
대전
-
-
-
-
-
-
충남
-
38
50
67
54
209
세종
-
-
-
3
-
3
충북
-
20
89
36
69
213
부산
60
60
130
168
144
561
경남
50
74
140
166
91
521
대구
-
-
22
-
-
22
경북
-
8
15
5
15
42
광주
-
-
30
17
6
53
전북
81
70
61
52
28
291
전남
-
20
12
9
25
67
강원
9
9
-
9
9
36
제주
-
-
-
-
-
-
국외
3,107
2,330
2,003
2,412
2,199
12,051
총합계
5,327
4,360
5,348
6,438
5,881
2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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