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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목장화사업, 기반조성 용역사의 엉터리 보고서로 차질 불가피

이명동기자
입력 2006.10.06 19:26

2003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동·서·제주 바다목장 후보지로 최종 선정·발표된 ‘울진 관광형 바다 목장화’ 사업이 기반 조성 용역사의 엉터리 보고서로 인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감사원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원(KORD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경대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라, 주관 기관이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당시 해양수산부에 대해 ‘결산 검사보고,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해양수산부가 국비를 들여 ‘통영해역 바다목장 개발연구 용역’과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 개발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바다목장 기반 조성 용역 보고서가 기존의 보고서를 베끼거나 해중림 조성 과정에서 해수부의 승인도 없이 해조류 품목을 변경하는 등으로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중림 용역 책임연구원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까지 해외에서 연수중이어서 국내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데도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연구 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하고, 2002년도의 다른 보고서를 연도만 바꿔서 2004년도 보고서로 허위 제출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검수를 태만히 하여 용역비 11억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해양연구원은 2004년 해수부로부터 위탁받은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 개발연구’ 용역 가운데 ‘어류사료 자동공급 장치 연구’ 용역을 국립 부경대학교에 재 위탁하는 계약을 했는데, 이미 이 장치는 ‘통영해역 바다목장 개발연구’ 용역 계약에서 개발이 된 제품으로써 결과적으로 4천7백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부경대 교수 한명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 7천여만원을 과다 수령하거나 편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용역비와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수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을 전액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동·서·제주 바다목장 후보지로 선정된 울진·태안·북제주에서 시행하는 용역을 포함한 주관 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주관 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NFRDI)으로 변경했고, 수산연구원 등 13명으로 원장 직속 기관인 바다목장 사업단을 신설하여 자원평가 관리와 이용담당, 어장 조성 담당 등 4개의 하부조직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들은 이미 울진군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는 한편, 어민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아직 정식으로 발족되지 않은 바다목장 사업단은 오는 연말을 전후하여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울진 관광형 바다목장 사업을 위해 실 해역 환경 특성 조사, 어장 조성 기반 조사, 대상 생물 생리 생태 조사, 대상 범위 확정과 구체화 계획 수립 등의 1단계 1차 용역은 한국해양연구원을 용역처로 하여 2004년 8월 3일부터 2005년 3월 2일까지 사업비 6억원(동·서·제주 포함 18억원)을 들여 끝마칠 예정이었다.
그리고 1단계 2차 용역은 2005년 3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9억원(동·서·제주 포함 27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결국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용역 기관의 엉터리 용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고, 또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동·서·제주 해역의 바다목장화 사업 연구용역은 최소 1년 이상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울진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수부로부터 감사원 결과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의 공식적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어느 정도의 차질은 불가피하겠지만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된 업무가 오는 연말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동안 기본적인 준비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울진 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은...

바다목장화 사업은 애초 악화된 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연안생물 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계획된 사업이다.

해양생물의 사육 환경을 조절하는 환경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의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수산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생산 체계를 확립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03년 충남 태안, 제주시 북제주와 함께 동·서·제주 해역 바다목장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울진군의 바다목장화 사업은 관광형 바다목장으로 육상과 연계한 콤비나트형 해양공원과 자원 관리를 겸한 복합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울진군은 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이 자원증식과 수중관광을 활용한 해양관광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성면에서 후포면 연안까지 약 2,500ha에 위치하는 바다목장 대상지에는 2010년까지 국비, 지방비, 어업인, 민간 투자 등 총 사업비 599억7천만원으로 어장 조성 시설(78억3천6백만원), 해양관광 시설(373억3천만원), 자원 증대 시설(57억4백만원), 연구개발비(91억원) 등이 투자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