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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기 시행 촉구… 울진 최대 수혜지역 평가

경북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기 시행 촉구… 울진 최대 수혜지역 평가

경상북도가 국내 최대 전력 생산지역의 역할과 희생을 전기요금 체계에 반영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북도는 지난 8월 4일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동부청사 강당에서 산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시·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공급비용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에너지 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박용선 포항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합리적인 설계와 조기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력 생산지역의 희생, 이제는 보상받아야"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 부담해 온 환경·사회적 비용과 발전·송전 비용 등을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단일 전력시장 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와 초고압 송전선로가 위치한 지역은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 개발 제한 등 각종 부담을 감수했지만, 지역의 기여는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북도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전력요금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북, 국내 최대 전력 생산기지 경북은 국내 최대 전력 생산지역이자 전국 전력자립률 1위 지역이다. 경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력 생산량은 10만7,143GWh로 전국의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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