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울진군, 대형사업 전면 재점검…“군민에게 이로운가가 기준”

민선 9기 울진군이 기존 대형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재정부담, 계약관계 등을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따져보는 군정 운영에 나섰다.

사업을 얼마나 많이 추진하느냐보다는 실제 군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충분한지, 향후 울진군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남기지는 않는지를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울진군은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 과정도 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면서 주요 사업의 문제점과 추진 방향을 군민과 공유했다.

■ 온정 파크골프장 36홀 계획 재검토…사업비·운영비까지 따진다

민선 9기의 사업 점검은 기존 사업을 일률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사업 추진 당시와 현재의 여건이 달라졌거나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온정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다.

당초 36홀 규모로 추진됐지만 부지 여건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기존 부지 활용과 사업 규모 조정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다.

군은 주민 이용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향후 시설 운영·관리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사계절오션리조트·국가산단…“군비 부담 최소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향후 울진군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계절오션리조트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이 울진군의 새로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는 울진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사업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미분양 부지 매입이나 공업용수 공급 등으로 향후 군이 과도한 재정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역할과 지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죽변비상활주로 대체시설 조성사업 역시 시설 이전뿐 아니라 기성면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정상화…지급 사업비도 면밀히 점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일정이 늦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운영과 시설 인도 등을 둘러싼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시설 정상화와 향후 운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별도로 추진된 스카이레일 레일차량 및 관제시스템 제작·설치 사업은 계약업체의 회생절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만큼 계약관계와 이미 지급된 사업비, 납품 물품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이 과정에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울진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지하수 유입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만큼 공사기간 단축과 함께 2027년 준공에 필요한 잔여 예산 확보에 나선다.

단순히 시설을 완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의 해양치유시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울진만의 콘텐츠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 울진마린CC 계약·협약도 점검

울진마린CC 역시 민선 9기가 다시 살펴보고 있는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군은 현재 민간 수탁사와 부대토목공사 비용을 둘러싼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기존 위·수탁 계약과 협약 내용 등도 점검하고 있다.

마린CC 협약서 정보공개 문제는 현행 법령과 계약에 따라 처리하되,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간 계약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갖추는 수준을 넘어 군민에게 계약 내용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계약 업무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특정 사업이나 과거의 결정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약과 행정절차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 울진군의료원 필수의료 지키되 군비 부담 줄인다

군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공공서비스는 유지하면서 울진군의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울진군의료원이다.

군은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원의 기능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매년 상당한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국가와 경북도, 관계기관의 재원 분담을 확대하고 의료원의 구조와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아낀 재정은 군민에게…1인당 30만원 민생지원금 추진

민선 9기가 기존 사업과 재정을 다시 살피는 것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게 울진군의 설명이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은 줄이는 대신 군민에게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 재정 운용의 효과를 군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울진군은 이를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자력 등 울진의 에너지 자원이 만들어내는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울진 행복에너지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의회와의 협력을 거쳐 내년 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할 수 있는 사업인가보다 군민에게 이로운 사업인가”

민선 9기 울진군이 주요 현안사업 점검을 통해 강조하는 핵심은 ‘사업을 할 수 있느냐’보다 ‘그 사업이 군민에게 이로운가’를 먼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효과가 충분한 사업은 속도를 높이고,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방향을 수정하며, 문제가 발생한 사업은 원인을 확인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한 재정부담은 줄이는 대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개별 부서의 입장을 넘어 울진군 전체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는 행정문화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현안사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도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해 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민선 9기의 사업 점검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을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한 푼의 예산도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군정의 기준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않고 바로잡고, 필요한 사업은 제대로 완성해 군민들이 변화된 군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