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지법 근거한 원자력지원금에서 재원확보가 가능하고, 군과 군의회가 실천의지만 있다면 예산반영과 조례 제정 가능하다고 주장
울진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성길, 울진중학교 운영위원장)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길 회장은 지난 4월 울진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에 이어, 관내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추진하여 지역의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비와 급식비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부형들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 측은 지난 6월 11일 울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초·중·고 무상급식과 관련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연간 전력생산량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원전지원금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육영사업비(15~30%), 울진원자력본부장이 집행하는 사업자지원교육비와 장학사업비(약 40억원)를 활용하면 무상급식에 따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군의회의 무상급식 의지에 따라 군 예산의 일반회계나 무상급식과 관련한 조례제정으로도 우리 군의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다면서, 군과 군의회와 협의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협의했다.
협의회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 25개 학교 6천9백여명이 1년에 180~200일 정도를 급식하고 있으며, 급식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약 25억원이다. 이중에서 교육청과 울진군, 울진원전이 지원하는 약 6억5천만원을 제외하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는 18억5천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는 매년 급식비의 계산과 징수, 식재료 구입과 정산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우리 군의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현실화 되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생산·보관·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울진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의 재·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다면 전국에서 모범적인 교육여건이 형성되는 만큼,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군민들의 협조가 있다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울진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원전소재 지자체에 지원되는 2007년도 육영사업비중에서 12억원을 확보하여, 올해부터 초·중학교에는 의무교육에 따른 교육기자재비 등의 운영지원금을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학자금을 지원하여 전국에서는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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