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기미 안보이는 '자망 vs통발 어업권 분쟁'

2006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자망어선 어민들의 시위

지난해 11월 초순께 수십 년간 지속돼온 관습을 깨고 죽변 해상 연안 대게 어장에 홍게 조업 선단이 통발을 투망하면서 불거진 자망 대 통발 어선간의 어업권 분쟁이 지루한 표류를 계속하며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개월째 현재 진행형인 자망업계와 통발 업계 간의 상반되는 입장 차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7월 26일 영덕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된 ‘경상북도 대게류 시험·연구’ 용역 착수 설명회 또한 통발 업계 측의 퇴장으로 인해 반쪽짜리 설명회로 진행됐다.
 

경상북도에서 동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한 ‘경상북도 대게류 시험·연구’용역은 자망과 통발업계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대게의 어업자원을 보호할 합리적인 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2007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를 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1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
 

‘대게류 시험·연구’용역 조사는 울진군에서 경주시에 이르는 연안을 대상으로 수심 200~700미터 해역에서 수행되며,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울진 2개소, 영덕 2개소, 포항 1개소, 경주 1개소 등 지역별 정점 6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수심별 100미터 간격으로 총 36개 정점에 용역 조사용 붉은 대게 그물이 투망된다. 

조사용 어구의 양망은 투망 후 7일 이내에 실시되며 매월 조사가 이뤄진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이번 용역을 통해 ‘대게류 서식 분포 및 혼획률’, ‘대게류 생태연구’, ‘어업별 어획실태 조사’등을 수행하고, 특히‘대게류의 서식분포 및 혼획률’조사를 통해 수심별 대게류의 종조성, 대게류의 종류별 서식분포, 시험 조업에 의한 월별 어획량, 어획 개체수 및 CPUE(단위 어획 노력당 어획량), 수심별 대게류 자원의 월별 분포 밀도 등 대게류의 종합적인 자원상태를 조사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용역 의뢰 등의 방법을 통한 자망 대 통발 어업인들 간의 갈등 해소방안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7월 26일 실시된 ‘대게류 시험·연구’ 용역 착수 설명회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웅변하듯이 경상북도의 이런 중재 노력과는 달리, 자망 업계는 용역과 관련한 시험 조업 구역 내에 투망되어 있는 기존의 통발을 완전히 철거한 후 3개월이 지나서 조사용 그물을 투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통발업계는 용역기간이 1년으로 너무 짧다면서,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대게류의 서식분포와 혼획률 등의 자원 상태를 조사해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자망과 통발 업계 간의 어업권으로 인한 갈등이 워낙 첨예해서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경상북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법률 재정비 등에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생각이지만, 용역 결과를 놓고 양 업계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 또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