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울진원전 건설 예정 북면 덕천리 보상협의 '난항'

2009년 8월로 건설공사 착공이 계획되어 있는 신울진원전 1, 2호기 예정부지 안에 거주하는 북면 덕천리 주민들의 집단 이주 문제가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주단지의 건축비 지원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한수원(주)과 울진군은 집단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부지매입비와 택지 조성비 명목으로 15~2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건축비마저 부담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신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시에서 신월성원전 부지 조성 당시 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 특별지원금에서 60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면서, 신울진원전 건설 특별지원금 1천200억원의 5%에 상당하는 60억원 정도를 부지 매입비, 택지 조성비,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덕천리 주민은 총 43세대로, 이들은 이주를 전제 조건으로 총 11개 항목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덕천리 주민들의 이런 요구 사항과 관련해 주민대표, 울진군, 울진군의회, 신울진원전 추진실 관계자 등이 모여 4자 협의체 형식으로 구성한 ‘덕천리이주대책협의회(위원장 남천희 울진군 부군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주택 건축비 지원’은 → 택지비와 부지 매입비 15~20억원 지급, 건축비 지원 불가 ▶‘마을회관 공동시설 조성’은 →이주단지를 조성할시 기반시설은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추후 한수원과 주민들 간에 별도 협의 ▶‘특용작물단지 개인별 300평 이상 지원’및 ▶‘생계대책사업 호당 200만원 이상 소득 보장사업’과 ▶‘토지 등 보상 실거래가, 감정평가 비용 부담’은 → 한수원에서 주민 생계 대책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자녀 장학금 전액 지급’은 → 울진군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부족분은 추후 한수원과 협의 ▶‘정치망 소멸 보상, 웅진어망 작업권 주민 양도’는 → 2008년 3월부터 정치망 소멸 보상은 추진 중인 사항이고, 웅진어망 작업권 이양은 한수원에서 검토 ▶‘한수원 인력 채용 시 덕천 주민 우선 채용, 건설사업 시 청소용역, 매점운영권 주민에게 부여’는 →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검토 중. ▶‘덕천리 마을 축소 복원’은 → 한수원에서 지원 가능하다 등으로 중간 협의안을 도출해냈다.
 

그리고 ▶‘사업자 지원 사업비에서 매년 2% 지원, 전기·상수도 요금 지원’및 ▶‘1979년 미지급 실농 실어비 보상, 2회 이주자 특별 보상’은 → 덕천리 주민들이 마을 주민총회를 통해 2가지의 요구사항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002년 5월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북면 덕천리 일원은 8월부터 문화재 시·발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0~12월경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쳐 2009년 8월부터 부지 정지 공사가 시작될 계획이다.
 

신울진원전 1, 2호기 건설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서 집단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과, 한수원측의 상반된 입장이 그동안 수차례의 협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좁혀지기는 했지만,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