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원전 14개조항, '국회의원,도의원 뒷전' 정부에게 속고 있는 울진군민!

정부는 1999년 현재 가동중인 울진원전 6기에 추가로 4기를 더 건설하는 조건으로 14개의 조항을 울진군과 약속하였다.

14개 조항의 주요항목으로는 정부가 울진군에 종합병원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  추가로 원전을 4기 더 건설하면 더이상의 핵관련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 골프장 건설 등 14개 조항이다.
  
그런데 지난해 8월 29일 핵폐기장주민투표 표결안 처리 몇일전에 울진군의회를 방문한 이강철 청와대민정수석과 남영주 국무총리 민정수석 등 정부관계자들이 1999년 약조한14개 조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명하며 김대중정부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였다며 현 정부에서는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해 울진군의회가 크게 반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관계자들은 울진군에 핵폐기장이 건설되더라도 양성자가속기는 건설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당시 알파 지원금은 하나도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울진군의회의원들과 매일신문 황이주기자, 울진21신문 김정기자 등 지역신문기자들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의회는 이에따라 정부 및 한수원이 울진경제에 큰 혜택을 주는척하면서 주민들간에 갈등만 조장하였다며  '정부가 약속한 정책은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추가로 울진원전을 더 건설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또다시 핵폐기장까지 유치해 달라고 정부가 밀어 붙인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크게 반발하며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울진군의 국회의원 및 일부 도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14개 조항 이행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은채 주민투표를 볼모로 핵폐기장에만 유독히 관심을 가지며 유치론을 주장하였다.

현재 울진군민 대부분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및 지역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1차산업 종사자들이며 3차산업의 일부와  600여 공직자들이 이에 포함된다.
결국 1차산업이 울진군 경제의 핵심인 것이다.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판로가 얼마만큼 잘 되는가에 따라 울진군 상권이 성황을 이루나 불황을 맞느냐 하는 것이다. 즉, 울진대게, 울진송이, 특화농산물판매, 벼수매 등이 잘 되어야 울진경제가 살아난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관광산업을 경쟁력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울진경제의 큰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핵폐기장이 울진에 있다면 외국 농수축산물 개방과 더불어 지역 농수축산물 판로에 큰 타격을 입으며 결국 지역상권이 몰락하는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핵폐기장은 울진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과 일부 도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핵심인물들은 농수축산물의 유통에 대한 특별한 대안도 없으며, 14개 조항의 이행 처리에도 특별한 조치도 없으면서 유독히 핵폐기장을 유치하여 울진발전을 이끌려고 했는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며, 지도자로서 책임없는 처사라고 보여진다.

핵폐기장 유치지역 지원금이 3조원도 아닌 3천억원에 울진군을 넘기려고 했는가. 울진군의 1년 예산이 2천억원~ 2천5백원정도임을 감안하면 울진군 1년예산 조금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1차산업이 몰락하면 울진군민 모두가 엄청난 어려움을 격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울진 인구감소는 자연적 인구감소도 있겠지만 열악한 의료서비스와 교육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4개 조항에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의회만 유독히 정부에 자주 항의하고 소송까지 하는 반면 국회의원과 일부 도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며 핵폐기장에만 관심이 있었는가.    

농수축산업 및 상권을 다죽이며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하였는지 아니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7번국도 및 36번국도 건설은 제일 오랫동안 건설하는 도로로 세계적인 기네스북에 오를 지경임에도 이런 현안 문제에는 관심도 없이, 1차산업을 몰락시킬 수 있는 핵폐기장에만 사생결단 낼듯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한심하다.

일부 지도자들에 의해 1차산업인 농수축산업 및 임업 종사자 가족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먼훗날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며, 조상들에게 소중히 물려받은 울진땅을 우리는 깨끗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