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국도36호선 조기건설 촉구

울진군의회는 제14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36호선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하는 건의문 전문 )
존경하는 대통령님! (환경부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대통령님과 장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막중한 국정수행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과 장관님들께 이런 건의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군의 억울한 사정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군민을 대표하여 건의드리게 됨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릴 사항은 국도 36호선 영주~울진 간 96km를 4차선으로 조기에 건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울진군은 경상북도 최북단의 강원도와 인접한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는 울진원자력발전소 6기가 가동 중에 있고, 추가 4기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곳일 뿐 아니라 성류굴, 백암·덕구온천, 불영계곡, 관동팔경의 2경인 망양정과 월송정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친환경 웰빙의 고장’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청정 동해의 해양자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기지가 건립 중에 있는 지역이지만 유일한 교통수단은 남북축 국도 7호선과 동서축 국도 36호선 육로가 전부이며, 그나마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지 않아 매년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전국 최고의 교통오지로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 등 충청권과는 4~6시간 이상 소요되는 대도시와의 교통망 연결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개발을 촉진하고 경인지역을 비롯한 내륙 관광객의 동해안 유입과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림수산물 등 물류의 내륙 수송로 확보를 위하여 울진과 내륙의 중앙고속도를 연결하는 국도36호선의 4차선 건설은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매우 시급한 현안사항임에도, 국도 36호선 영주~울진 구간 96km 중 영주~소천구간 43km는 준공단계에 있으나, 소천~서면 구간 34km는 200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착공이 요원하고, 서면~울진 구간 19km는 2000년부터 우선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마저 이루어 지지 못하고 6년의 세월이 경과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울진군과 대구지방환경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은 6년 동안 수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5차에 걸쳐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반려한 바 있고, 2005년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녹색연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다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으로 국비로 추진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된 비용 9천만원을 울진군 예산으로 부담하여 지난 1년간 울진~서면 구간 일대에 걸쳐 노선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06년 4월 28일 기존 국도의 자연생태복원 계획을 구체화하는 보완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지난 6년간 진행된 과정을 무시한 채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등 정부 부처간 명분 쌓기에 급급하여 민생을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6만 군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6만 군민은 조속한 시일 내 중앙 정부의 원만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시는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모든 방법을 강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며, 우리 군의 유일한 동서축 도로인 국도 36호선을 4차선으로 조기에 건설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6년 7월 31일

경상북도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