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신울진 원전 1, 2호기 2009년 8월 착공

이명동기자
입력 2007.05.03 14:58

북면 고목리에서 바라본 덕천리와 신울진원전 건설 예정구역

한수원, 5월중 3개부서 30명 인원으로 건설팀 구성
주민 이주 보상, 문화재 시·발굴, 분묘 이장 등 난제

2015~16년 12월 각각 준공할 예정인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울진원자력발전소 7, 8호기) 건설 사업 착공이 2009년 8월로 사실상 확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미 신울진원전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 전담요원으로 해당 실장 1명과 부장 2명이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 5월중으로 3개 부서 30여명의 인원으로 건설 추진팀이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2009년 8월 부지정지를 시작으로 건설공사에 착공한 후 2015~16년 12월에 각각 신울진원전 1, 2호기를 완공하겠다는 한수원의 현재 계획 또한,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덕천리 이주민 보상, 분묘 이장, 문화재 시·발굴 조사, 14개 선결 조항 등의 제반 사항이 무리 없이 진행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덕천리 공설묘지 입구의 '신울진원전 건설 관련 분묘 실태조사 완료' 안내 표지판

신울진원전 1, 2호기 건설에 따른
덕천리 이주민 보상 및 분묘 이장

덕천리 공설묘지의 '분묘 보상 이장 안내' 팻말

애초 북면 덕천리 신울진원전 건설 예정부지 안에는 주민 71가구가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미 일부 주민들은 선보상등의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주해간 상황이다.
현재 덕천리에는 개별적으로 이주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미처 이주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8~9세대를 포함하여 50여세대가 남아 있다.
4월 현재, 한수원측과 이주에 대한 기본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재산 실태 파악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으로 인해, 한수원측은 예정부지안의 주민 및 주민 소유의 토지에 대한 정확한 재산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울진원자력본부 관계자는 “현재 이주대책위원회와 기본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르면 4월 말이나 5월 초순께부터 주민들의 재산 실태 파악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월말 현재 신울진원전 건설 예정부지 29만여평 가운데 한수원에서 매입을 끝마친 용지는 13만여평으로 전체 부지의 45% 정도에 이른다.
현재 덕천리에 남아 있는 주민들은 한수원측과의 원만한 이주 교섭을 위해 지난 1월 9일 주민 11명으로‘덕천리 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위원장으로 고인환씨를 선출하고 울진원자력본부와 주민 이주 대책문제를 교섭중이다.

14개 선결 조항과 관련하여 郡-한수원 사업 변경 등 협의할 예정
신형경수로(APR1400) 140만kW급, 공사비 약 6조2천900억원 소요

덕천리 공설묘지에서 바라본 덕천마을. 못자리 등 농사준비가 한창이다

마을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덕천리 마을회관

덕천리 진입도로 입구에 위치한 덕천 사거리

현재‘덕천리 이주대책위원회’의 신울진원전 건설에 따른 요구사항은 ▲1가구당 대지 150평에 주택 30평을 무상으로 신축해 줄 것 ▲마을회관, 노인정, 청년회관, 놀이터, 공동주차장, 체육공원 공동묘지, 공동정화조를 지원해 줄 것 ▲특용작물단지를 가구당 300평 이상 지원할 것 ▲생계 대책 사업으로 가구당 월 200만원 이상의 사업을 지원해 줄 것 ▲자녀 장학금을 연 2회 전액 지원할 것 ▲전기, 상수도, 의료 보험료, 노인 교통비를 지원할 것(사업자 지원 사업비에서 매년 2%씩 지원하여 충당) ▲토지 및 주택 보상가를 실거래가로 하고, 이주자가 선정한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할 것 ▲정치망을 소멸 보상하고 현재 울진원전 1~6호기 취수구의 해양생물 유입방지를 위한 작업을 수행중인 웅진어망의 작업권을 이주민에게 양도할 것 ▲1979년 미지급한 실농·실어비를 보상하고, 1개 사업으로 2회 이상 이주한 자에 대해 특별 보상해 줄 것 ▲한수원 인력 채용은 덕천리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신울진원전 건설시 청소용역과 매점 운영권을 이주민에게 부여할 것 ▲덕천리 마을(퇴천, 덕금, 마분)을 축소 복원할 것 ▲위 요구사항이 불가능할시 가구당 3억원씩 지급할 것 등이다.
이주대책위원회의 고인환 위원장은“이주 대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사람도 절대 이주하지 않을 것”이고,“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덕천리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하여 한수원측은“관련법에 따라 이주민이 10호 이상일 때는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마땅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면서, “택지 구입비와 건축비는 법적으로 이주하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 사업자측에 전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또“이주해가는 주민들의 생계대책은 한수원측에서도 고민 중이지만 마땅한 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울진원전을 포함한 타 지역 원전의 선행호기 사례를 참고하면서 덕천 이주대책위원회와 상반된 의견을 서로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덕천리 이주대책위원회와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측은 이주 보상 문제와 관련한 양측의 현저한 입장 차이를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조만간 이주대책위원회, 한수원, 울진군, 산업자원부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4자 협의체를 구성한 후 논의하자는 안건은 지난 2월 덕천 이주대책위원회와 한수원과의 1차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4자 협의체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주민 이주에 따르는 이주단지 조성 등의 보상 문제가 거론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덕천리 주민 이주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예정부지 안에 위치하는 분묘 이장 문제이다.
당초 신울진원전 건설 예정부지 안에 위치해 있는 분묘는 원자력발전소 후문 경비실 인근에 자리한 임란 의병장 김언륜 장군의 묘소를 포함하여 약 500여기였다.
이 가운데 100여기는 이미 분묘 이장 보상비를 수령해서 이장을 완료한 상태이고, 울진원자력본부는 지난 4월 6일 한식(寒食)을 맞아 묘소를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분묘 이장을 권고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 신규입지추진 부서 관계자는“신울진원전 건설 사업지구내의 분묘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신울진원전 건설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장해야 될 상황”이고, “오는 6월경부터 실시할 예정인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분묘 이장은 시급한 문제”라는 속내를 털어놨다.

신울진원전 건설 예정지구 문화재 조사지역 위치도 및 주변유적 분포도(자료-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신울진원전 1, 2호기 건설
예정구역 내의 문화재 시·발굴 조사

신울진원전 건설이 계획 중인 예정부지 29만여평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선사시대의 무문토기편과 석기 등의 고고유적을 비롯하여 삼국시대의 석실과 원형봉토분이 발견되는 등 북면 덕천리 일원은 선사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생활 지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한수원측은 덕천리 일대에 대한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해야 하는데, 시·발굴조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수원은 5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인 덕천리 마을 주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실태 파악과 함께 덕천리 이주대책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주민들과의 합의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거나 소유주의 동의를 이끌어내, 오는 6월경부터 문화재 시·발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울진원전 후문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김언륜장군 묘소

신울진원전 1, 2호기 건설에 따른 문화재 시·발굴 조사는 오는 2008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울진원자력본부 관계자는“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유구와 유적에 대한 보존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시·발굴 이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연말부터 신울진원전 건설 예정지구내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수행한 성림문화재연구원은‘발굴조사를 통하여 유적의 고고학적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유적의 보존·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은 바 있다.
또한‘공사 진행 중에 유적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지역 주민들 대다수는 신울진원전 건설 예정지구안에서 실시될 문화재 시·발굴 조사 결과 학술 및 고고학적으로 가치 있는 유구와 유적이 발견될 경우, 지역 내의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소형 전시관이라도 건설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울진군이 기존 원전 부지 내에 원전 4기
추가 건설을 수용하면서 요청한 14개 선결 조항

신울진원전 1,2,3,4호기가 들어서게 될 덕천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동쪽 해안 폐양어장과 백사장

덕천마을 동쪽 해안가의 폐양어장. 이미 보상이 끝나서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 표지판

14개 선결 조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1998년 12월 자동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근남면 산포리 원전건설 예정 지구를 정부에서 행정절차상의 뚜렷한 근거도 없이 해제하지 않은데 따라, 당시 울진군에서 울진원전 기존 부지를 확장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협의된 사항이다.
당시 울진군이 요구한‘수용 대안 14개항’은 ▲원자력발전소 종식 보장 ▲원전 안전관리 공동참여 보장 ▲울진원전 5,6호기 조기 착공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울진지소 설치 ▲한국해양 연구소 울진지소 설치 ▲연안 어장 목장화 사업 추진 ▲울진종합병원 건설·운용 ▲기존 연근해 어장 피해 보상책 강구 ▲원전 부지 추가 지정에 따른 피해지역 선보상 이주 및 지원 ▲북면 지역 개발 계획 수립·시행 ▲북면 지역 특수대학 설립(한수원 설립·운영) ▲골프장 설치를 위한 민자유치 지원 ▲울진원전 명칭 변경 등이다.
이 가운데 울진군은 현재 △울진종합병원 운용 △덕천리 이주민 선보상 및 이주대책 △북면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결과 시행 △골프장 설치 민자유치 지원 방안 △북면 지역 특수대학 설립 △울진원전 명칭 변경 △기존 어업피해 보상책 강구 등 7개항을 미완료 또는 미추진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지난해 11월 30일 14개 선결조항과 관련하여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에 미완료된 7개 사업에 대한 이행 여부와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울진원자력본부는“14개 선결 조항과 관련된 사업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뒤따르고 정부 각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현재 한수원 본사에 구체적인 입장 정리를 의뢰한 놓은 상태”라며,“한수원 본사측에서 입장 정리가 되는대로 울진군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변경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는 덕천리 이주대책위원회, 한수원, 울진군, 산업자원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성될 예정인 4자협의체를 통해 덕천리 이주민 보상 문제 등을 포함한 14개 선결조항까지 함께 거론됨으로써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울진 원자력발전소는...?

울진원전 남쪽 방파제. 지금도 주말이면 내.외지에서 몰려든 낚시꾼들로 붐빈다

죽변면에서 건너다 본 신울진원전 예정구역 남쪽의 덕천 사거리

덕천리 공설묘지 입구의 '분묘 이전 보상 실시' 안내 현수막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1, 2, 3, 4호기는 북면 덕천리와 고목리 일원 29만2천4평의 부지에 건설될 계획으로, 이 지역은 2002년 5월 4일 산업자원부 고시제2002-49호‘신울진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1999년 3월 30일 울진군이 14개 조항 선결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북면 대체 부지를 1999년 4월 3일 산업자원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정된 북면 덕천리 부지에는 산업자원부의‘제3차 장기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울진원전 1, 2호기가 건설된다.
2005년 6월 8일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2005년 사업 추진 세부계획이 수립된 이래, 2009년 8월 동시에 착공하는 신울진원전 1, 2호기는 오는 20015년과 2016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신울진원전 1, 2호기는 현재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되고 있는 95만kW급 가압경수로형 1,2호기나 100만kW급 가압경수로형 3, 4, 5, 6호기에 비해 용량이 훨씬 커진 140만kW급 가압경수로 신형경수로(APR1400)이다.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3, 4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신울진원전 1, 2호기에 적용되는 140만kW급 가압경수로 신형경수로는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보다 발전용량이 40% 정도 증가한 차세대원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안정성이 뛰어나고 용량이 큰 신형경수로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1992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9년 동안 국가의 G-7 과제로 2천300억원을 투입했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과제 주관 기관으로써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2002년 5월‘APR1400 표준 설계인가’를 획득한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3, 4호기 노형에 이어 신울진원전 1, 2호기 노형으로 APR1400을 확정지었으며, APR1400 1개 호기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110억kWh에 달할 것으로 한수원은 예측하고 있다.
2009년 8월에 착공하여 2015~16년 12월 각각 완공할 계획인 신울진원전 1, 2호기 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선행호기 공사비보다 크게 증가한 약 6조2900억원이다.
한수원은 지난 2006년 12월 착수한 신울진원전 1, 2호기 건설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를 2008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주민공청회는 오는 10월에서 12월경에 실시할 계획이다.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 세부 추진 일정과 계획

▲2002. 5-신울진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2005. 6. 8-신울진원전 1, 2호기 건설기본계획 확정 ▲2005. 12. 6-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2006. 3-부지 배치 등을 위한 사전준비 용역 계약 ▲2006. 9. 27-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청회 ▲2006. 11~2008. 10-문화재 지표·시굴·발굴 조사 수행 ▲2006. 12~2008. 10-환경영향평가 시행·용역 수행 ▲2006. 12. 11-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2006. 12-종합 설계 용역/NSSS(핵증기 공급 계통) 초기분 공급 제의서 발급 ▲2007. 10~12-환경영향평가 공청회 ▲2008. 1-실시계획 신청 ▲2008. 10-실시계획 승인 ▲2009. 8-신울진원전 1, 2호기 착공(부지 정지공사 착수) ▲2010. 6-본관 기초 굴착 공사 착공 ▲2011.3(2012. 3)-신울진원전 1(2)호기 최초 콘크리트 타설 ▲2012. 12(2013. 12)-신울진원전 1(2)호기 원자로 설치 착수 ▲2013. 11(2014. 11)-신울진원전 1(2)호기 초기 전원 가압 ▲2014. 8(2015. 8)-신울진원전 1(2)호기 원자로 상온 수압 시험 ▲2014. 12(2015. 12)-신울진원전 1(2)호기 고온 기능 시험 ▲2015. 4(2016. 4)-신울진원전 1(2)호기 핵연료 장전 ▲2015. 12(2016. 12)-신울진원전 1(2)호기 준공

/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