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공모만 해도 ‘30억원’…정부, 파격 지원 검토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부지 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30억원 안팎의 ‘공모착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부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 단계부터 재정을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2일 정부와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향후 고준위 방폐장 부지 공모에 신청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공모착수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 참여 지자체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연구용역, 여론조사, 해외 방폐장 시찰 등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 상당한 행정·재정 비용이 발생하고 지역사회 찬반 갈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뒤따른다.

정부가 착수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초기 부담을 줄여 공모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특히 착수금은 최종 선정지역에 지급되는 특별지원금과 달리 최종 부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참여 유인책 마련에 나선 데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 확보의 시급성도 작용하고 있다. 국내 원전 내 저장시설은 2030~2034년 사이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7년부터 고준위 방폐장 부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초기 재정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고준위 방폐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 단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규모 교부금을 지급하며 후보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공모 단계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이 검토되면서 최종 유치지역에 제공될 특별지원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05년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에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이 이뤄졌다.

원전업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하는 고준위 방폐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최종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가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한울원전이 위치한 울진군이 2027년 부지 공모를 앞두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도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