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박수부대로 전락하지 말아야...

7월 20일 속개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143억 5천만원에 대해 군의회가 특별회계로의 승인을 의결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U-프로젝트’라는 명칭을 대신해 ‘미래전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사용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주목해야할 대목이 있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용수 의원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 후, 장덕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원전 지역개발세의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로의 예산편성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선행되어야 할 (지역개발세사용에 대한)군민의 동의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특별회계로의 예산편성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사영호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며,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1표로 원전 지역개발세 143억5천만원의 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승인했다.
 

그러나 위의 표결 결과의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원전 지역개발세의 특별회계로의 예산편성이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언급한 사영호 의장의 견해가 정당한 것인가? 
또는 군민의 동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장덕중 의원의 견해가 부당한 것인가?
 

왜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원전특별지원금’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언급하면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원전특별지원금은 현재 울진을 살아가는 세대만의 몫이 아니고,‘울진’이라는 지역공동체 속에서 삶을 같이 영위해야 할 지금의 우리들을 대신해 이 자리를 이어나갈 후손들의 당연한 몫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용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누구도 ‘울진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한편 군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되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군의회여야 하는가? 누구를 대표해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졌는가? 선거 공약은 공약(空約)에 불과한가?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집행부가 하지만 그 편성한 예산에 대한 의결권은 군의회가 가지고 있다. 
 

군민 모두는 바라고 있다. 

군의회가 집행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군민’을 위할 때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U-프로젝트’아니 명칭이 변경된‘미래전략사업’이라는 것이 단지 거창한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살맛나는 고장 매력있는 울진’으로 이끌어 갈 원동력이 되는 것인지. 
 

집행부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군의회가 일침을 가해야 되지 않는가? 1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의 구체적인 사용 방안을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원전 지역개발세의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로의 편입에 대해 군의원 각자는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에 얼마만큼의 귀를 기울였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 
 

‘견제(牽制)’는 없고 ‘박수부대(拍手部隊)’에 불과한 군의회가 된다면 군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군의원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원전특별지원금은 ‘울진’을 담보로 한 지역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군의회는 미래전략사업(U-프로젝트)에 대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적기(適期)일 수 있다. 
의원 본연의 임무와 불과 1년 전 선거에서의 다짐을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