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2008년 행정사무감사

울진군의회는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12월3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1일까지 21개 실·과·원·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현정의원) 소회의실(의회 3층)에서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지난해 95건 보다 배(倍) 이상 증가한 203건이 도출되었으며,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45건, 건의 141건의 순이었다.

[※참고사항 : △시정요구-업무수행 과정 중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처리요구-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집행기관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할 사항.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하는데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은 조치방향과 조치 예정일을 먼저 보고한다. △건의요구-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업무 수행에 반영할 것을 건의한 사항. 이에 대하여는 검토 후 조치계획 또는 반영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주현정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적정한 예산 집행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추진의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결과 개선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군정추진 과정상 일부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주민불편과 행정신뢰도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은 사업효과의 사전검증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각종 사업의 사후평가가 미흡하다. 축제 및 보조사업 등을 시행한 후 사후평가를 철저히 실시해 수범사례는 파급·확산시키고, 미흡하거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발전적인 면모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군을 특화할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선정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농·수·축산 등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사전 충분한 검토로, 양보다 질적인 면을 고려하여 우리 군을 특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중점 육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다. 이는 관행적인 업무처리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 기인한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특별히 관리하여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성의 있게 조치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군의원들을 대상으로 ▲집행부(군)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의원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을 두었던 점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 등 세 가지를 물었다.  

먼저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이다. 성실한 자료와 질의사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자료가 미흡하다. 짧은 기간에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다. 자료제출이 좀 더 빨리 됐으면 한다.

△담당공무원의 소신답변과 잘못에 대한 진솔한 시인은 잘한 점이나, 담당 실과장의 업무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고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실자료 제출은 개선되어야 한다.

△의원들이 요구하고자 한 자료에 대해 준비가 다소 미비하고, 해당 사업에 있어 처음 추진할 때 담당자가 아니었음을 내비치고 각종 사업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한 점은 잘못되었다.

△일부 실과에서는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답변을 들었으나, 일부 실과는 실수에 대한 인정은커녕 항변하는 태도로 생산성 없는 긴 답변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책임질 것은 책임진다는 자세로 함께 고쳐서 군민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에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

△성실한 답변은 잘한 점이나, 자료요청 시 해당되는 실·과의 자료가 아니면 해당 실·과에 이관하여야 하나 원활히 이루어 지지 못했다.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실·과장의 업무파악이 부족한 점과 불합리한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

▲의원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을 두었던 점은 △지적보다는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의 굴절된 사고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행정사무감사의 효과가 의문시 된다.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문화관광 분야와 미래전략사업, 친환경 엑스포에 중점을 두었으나 자료수집의 부족과 한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아쉽다. 
△민간에 대해 보조를 하는데 집행부가 좀 더 세심한 심사를 해야 하고, 보조 이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관심 미흡으로 인한 손실에 관한 부분을 추궁했다. 각종 사업에 대한 하자보수와 부실여부에 대해 중점을 뒀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군민이 궁금해 여기는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짚어 보았으나 해결책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했다. 미래전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도록 깊이 파고들지 못한 점은 아쉽다.

△의원들 각자가 준비를 많이 하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확연히 차이가 났으며, 집행부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해 변명하는 듯한 모습에 아쉬움을 느꼈다. 각 실·과별로 작년보다 많은 지적이 나왔다는 점에 감사에 임한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매년하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자료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무척 많았다. 보조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한해였으며, 이렇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부문이 제대로 시정되어 내년 한해 군민에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행정사무감사가 두 번째이다. 생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충분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평소 생각해 온 모든 감사 내용의 메모를 통해 하나 하나 감사를 했다고 자부한다. 부족한 것은 선임 동료의원의 조언도 구하고 눈치(?)도 보고 했는데 양호한 감사였다고 평하고 싶다. 다만 감사를 마치면서 좀 더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완벽한 내용 파악에 다소 소홀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