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의 신 동력원, 동해에서 얻자!

심포지엄 첫날인 1월 19일에는 「동해의 환경과 기후변화」라는 주제로-‘동해 순환시스템의 이해와 향후 과제(서울대, 김윤배)’, ‘동해의 기초 생산 구조와 먹이망(부산대, 강창근)’, ‘동해의 생지화학적 특성(서울대, 김규범)’, ‘바이오 마커를 이용한 동해 기후변화 연구(해양대, 이경은)’, ‘화학 추적자 TrOCA(Tracer combining Oxygen, inorganic Carbon and total Alkalinity)로 본 동해(서울대, 강동진)’, ‘동해 울릉분지의 중규모 소용돌이에서 플랑크톤 먹이망에 대한 연구(해양연구원, 양은진)’, ‘동해 울릉분지의 미생물 생태 및 생지화학 연구(한양대, 현정호)’ 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그리고「독도의 자연 환경과 지속가능한 이용-1」이라는 주제로-‘독도 주변의 해양 물리 특성(해양연구원, 이재학)’, ‘독도 연구소의 주요 업무와 역할(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임송학)’, ‘독도의 친환경적 이용 계획안(해양연구원, 심재설)’,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한 해양문화의 역할(제주대, 주강현)’, ‘독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종합 정보 서비스(해양연구원, 최현우)’가 발표됐다. 

심포지엄 이튿날인 1월 20일에는「독도의 자연환경과 지속가능한 이용-2」이라는 주제로-‘독도 육상 생태계에 대한 고찰(경북대, 박재홍)’, ‘동해 독도 수호의 전략적 가치(코리아 독도 녹색 운동연합, 박순종)’, ‘독도 주변 해양생태계 및 환경 특성(해양연구원, 노현수)’, ‘독도의 지질 및 지반 특성(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복철)’, ‘동해 표기운동의 국제적 성과(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박기태)’가 발표되었다. 

또「동해 연안환경과 해안 침식」이라는 주제로-‘경북 백사장 침식현황과 대응 전략(해양연구원, 진재율)’, ‘동해 연안 퇴적환경의 복합적 프로세스 연구(해양연구원, 유주형)’, ‘환경 친화적인 해안 침식 대책 공법(관동대, 김규한)’,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사례 발표(세일종합기술공사, 유하상)’가 이어졌다. 

「동해 해양관측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이라는 주제로는-‘동해 운용해상 시스템 구축 계획(해양연구원, 박광순)’, ‘기상청 해양기상관측망 현황 및 확충 계획(기상청, 김태희)’, ‘동해 해양관측 현황과 향후 계획(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임관창)’, ‘동해 남동연안 해황 예보 시스템 개발(지오시스템리서치, 윤인택)’, ‘동해의 정선해양관측 시스템 운영과 해양 수산학적 연구(수과원, 황재동)’가 발표되었다. 

끝으로「동해의 해양자원」이라는 주제로-‘동해 울릉분지의 탄화수소자원(부경대, 이광훈)’, ‘동해 수산자원 현황 및 자원 관리방안(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전영열)’, ‘동해 심층수 자원의 현황과 다양한 효능(동국대, 남경수)’,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Natural Gas Hydrates) 연구 개발 현황(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성록)’, ‘동해의 해양에너지 개발 전망(해양연구원, 홍기용)’, ‘동해 온배수의 이용 방안(해양연구원, 박철원)’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다양한 내용의 각 세션별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 간에 열띤 토론을 펼치며,  동해 및 독도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한편 각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 심포지엄에서는 독도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논문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한국해양연구원의 심재설씨는「독도의 자연 환경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주제로,

▲‘독도의 친환경적 이용 계획안’이라는 발표를 통해서 “독도 이용의 원칙을 정립한 후에 각종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독도의 동도, 서도 사이의 정온 확보를 위한 방파제는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파일식 방파제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주민 숙소는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안정성이 확보되면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생각한다.

▷독도 현장 관리 사무소와 독도 체험장은 동도 선착장 부근 해안에 조성되며, 파일데크 공법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코리아독도녹색운동연합 박순종대표는

▲‘동해 독도 수호의 전략적 가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군사안보 관련-실효적 지배란 국토로서 유효한 국가주권행가가 미쳐야 하며, 주민이 거주해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또 독도의 출입이 자유로워야 하고, 외부적 위협에 대해 군사력 사용, 국제 여론을 통해 특정 국가의 섬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독도는 ‘독도 경비개념을 독도 방어개념’으로 전환하여 실효 방호가 가능하도록 ‘독도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국제법 관련-일본 시마네현 ‘독도조례’ 제정,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의도 강화, 영토 분쟁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는 ‘국제정치 역학관계상’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일본의 독도 침탈 계획-독도 영유권 주장 계속(1951년 1월 28일 한국 평화선 선포 후 영유권 주장, 한국의 실효적 점유 효력 상쇄 의도), 독도 분쟁화 조성(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전쟁 포기 헌법 조항 제9조 개정, 러시아간 북방 영토 도서 문제 정리, 군사대국화 진입, 우익 정부 등장으로 독도를 분쟁화하는 여건 조성), 독도문제 유엔총회 상정(일본이 1954년 ‘국제사법재판소 합의소’를 제안했지만, 한국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일본은 장차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서 유엔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무력 침공 후 유엔 안보리 개입 유도(유엔 총회 안건 채택 후 한국이 거부할시 일본은 의도적 또는 우발적으로 독도를 침공하여 유엔 안보리 개입을 유도할 수 있다),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등 끊임없이 독도 침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독도 해상 분쟁에 대해-일본의 독도 무력 침공은 국제법상 위법이 아닐 수도 있다. 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무력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무력침공에 대한 자위권’의 발동뿐이다. 1950년대 초 독도의용수비대의 ‘일본령’ 표지판 철거와 이에 항의하는 일본 순시함 총 포격사건에 대해 일본이 이를 한국의 무력침공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에 있다면 위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그 후 일본은 독도에 대해 무력행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법보다 국력을 내세움-분쟁 당사자인 한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법적으로 회부될 수는 없지만, 국력이 앞서는 불행한 사태가 예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여 현재의 우리 입지를 표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겸손하게 자위권의 확고부동한 행동 의지를 일본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독도를 생활권으로 만들자-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각인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개발하여 주민 30여 가구 정도가 상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리를 신설하여 주민의 일상 생활권으로 만들어야 한다.

▷독도 개발-국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접안 시설 확장 시급, 동도와 서도의 도로 개통 시급, 독도 레이더 기지 설치, 해양 수산 관련 국제회의 장소 지정, 울릉도와 독도를 국내·외 관광특구로 조성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독도의 전략적 가치와 독도 수호의 현실적인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