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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주요 사업장 확인...집행부에 문제점 시정 요구

  • 입력 2016.04.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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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의장 임형욱)는 제210회 임시회 회기 기간인 3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매화면, 근남면, 금강송면, 평해읍, 온정면 5개 읍․면의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을 확인했다.
  
군의원들은 현지 확인 과정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도출된 각종 지적 사항과 문제점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유성 의원은 이와 관련해 4월 1일 제6차 본회의에서 2016년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민속채소(미나리) 생산 기반 조성 사업(매화면 갈면리 일원/사업 기간. 2015∼/사업량. 시설하우스 2,640㎡, 관수시설 1식, 작업장 등/사업비. 1억1천5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7천100만원, 자부담 3천500만원/2016년 생산량. 4톤 정도/소득액. 4천만원)-지역별로 특화된 새로운 대체 작목과 전략 품목을 발굴 육성하여 안전 생산 기반 조성으로 시설 채소의 경쟁력과 농가 소득 증대 목적을 둔 사업으로,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기술을 지도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참여 농가를 확대하여 마을 영농 방안 강구와 보조 사업이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사업을 평가․분석한 후에 확대 지원 방안 검토와 농한기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황토와 키토산을 이용한 차별화된 특성화 제품 생산 지도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1촌1품 특성화 마을 조성 차원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를 극대화하여 매화면 갈면리를 청정미나리 마을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매화농협 된장 가공시설(매화면 매화리/사업비 8억8천100만원/사업 기간 2013년 8월~2014년 1월/사업 내용. 부지 2,853㎡, 건축물 2동 569㎡/기계 장비. 가마솥, 건조․포장기, 옹기 600개 등)-지역에서 생산된 콩 판매 가격을 적정하게 유도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농협, 생산자 단체, 농업인과 상호 협의하여 소득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과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 음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울진군 전통 장류 제조 명인을 발굴하여 상품 개발과 체험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순환형 가축 분뇨 병합 처리 시설(근남면 수산리/사업 기간. 2013년 1월~2017년 9월/시설 용량. 1일 60톤, 가축 분뇨 30톤, 음식물 폐기물 25톤, 분뇨 5톤/사업비. 126억9천600만원, 국비 101억5천700만원, 지방비 25억3천900만원/처리 방식.협기성소화+액상부식법)-해양 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유기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이오 가스 생산 활용 방안 마련과 슬러지 재활용, 가스 생산 시 반드시 성분 검사 후에 재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로 연계된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맞추어 배출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기계 설비 시에 진동, 지주대 등 잡철에 대해서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관련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지원 혜택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금강송에코리움 조성 사업(금강송면 소광리 일원/사업 기간. 2011년~2017년까지 7년간/사업량. 165,873㎡/사업비. 488억원, 국비 323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48억원/사업 내용. 테마전시관, 치유센터, 특산품 전시장, 치유길, 체험장 등)-관리 운영 주체를 조기에 결정하여 향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운영 준비 등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7번 국도에서 에코리움까지 연결되는 내방객 운송 체계 방안도 검토하고, 내방객 유치를 위한 숲속 전국 힐링 마라톤 대회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 사업은 울진군의 중차대한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공사장 내 안전 예방 대책 마련과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안도로 복구와 유실 현장(근남면 진복리/사업량. 도로 복구 300m, 포장 복구 240m, 해측 보강 300m/사업비. 26억9천100만원/피해 개요. 피해 일시 2015년 8월 26일, 도로 침하 240m, 옹벽 전도 140m, 피해액 3억4천600만원, 피해 원인 제15호 태풍 ‘고니’ 너울성 파도로 옹벽 하부 쇄굴과 배면토 유실로 도로 침하)-너울성 파도로 옹벽 하부 쇄굴과 배면토 유실로 도로가 침하된 사업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안제와 잠제를 설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안도로 주변 우수관의 모래 유입 차단 방지책 설치와 도로를 조기에 복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해야 한다.

▶오산항 모래 준설 현장(매화면 오산리 오산항 일원/허가 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피허가자 죽변수산업협동조합장/공사 규모. 준설 면적 100,771㎡, 준설량 298,544㎥)-국가어항 구역 내 토사 매몰 시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준설 시 매 2년마다 재준설의 악순환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관내에서 준설된 모래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내에 양빈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규의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붉은대게 식품단지 조성 사업(평해읍 평해리 평해농공단지/사업 기간. 2013년~2016년/사업량. 부지 14,113㎡, 건축 3,445㎡, 연면적 5,085㎡, 2층/사업비. 170억원, 국비 85억원, 도비 25억5천만원, 군비 59억5천만원/사업 내용. 캔, 냉동 볶음밥, 가공 시설 등)-국내산 붉은대게를 원료로 1차 가공 후에 식재료로서 일본 수출에 의존하던 가공 제품을 해외 수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햅섭(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 인증을 위하여 사전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평해읍 평해리 평해농공단지/사업 기간. 2015년 10월~2016년 2월/사업량. 부지 2,688.1㎡, 작업장 733㎡/사업비. 7억3천300만원, 국비 3억2천900만원, 도비 9천900만원, 군비 3억500만원/사업 내용. 친환경 어망 제작)-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 기반 시설 조성과 생활 안정 지원, 일자리 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 일반 사업체와 대등한 사업장으로 유지 발전시켜 모범 장애인 사업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온정면 대봉감 작목반(울진군 관내 일원/사업 기간. 2009년~2015년/사업량. 40ha 253호/사업비. 8억7천800만원, 보조 6억500만원, 자부담 2억7천300만원/생산량. 2014년~2015년 2년간 35톤/소득액. 2천400만원/주요 사업. 묘목 공급, 가공 시설, 교육 등)-농가의 과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과수산업은 과수, 저온 저장 시설 등이 중요한 만큼, 제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가공 시설 설치와 가공품 개발이 원활히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보급으로 농가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친환경농정과는 주유소 역할을 분담해야 하며, 관행적으로 할 경우에는 2개과 합병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재배에 따른 유박 등의 비료 지원과 과수산업이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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