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원 군의원, ‘하도급·수의계약 투명성 확보돼야...’ 주장

장시원 의원이 6월 10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한 ‘제21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울진군의 하도급·수의 계약 공사’와 관련한 온갖 소문들을 군 집행부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정례 의원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울진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지 못해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행정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장시원 의원은 특히 ‘소문과 의심으로 회자되고 있는 얘기에 대한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니어서 울진군 공직자들과 군의회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명예 훼손죄로 자신을 경찰에 고소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렇게라도 자신이 언급한 하도급 공사와 수의 계약이 괴소문으로 확인되어 울진군 공직자들과 군의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군민들도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떤 처벌도,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본지 [울진뉴스]는 군의원들의 5분 발언 이후에 불거진 일부 군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과는 별개 사안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시원, 백정례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장시원 의원 5분 발언 ▣



‘2014년 11월, 양주시 공무원 37살 송모씨 등은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건설 면허도 없는 특정인에게 하도급 공사를 밀어줘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시민공원 조경 공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시 4급 고위 공무원 44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2016년 1월, 논산시청 공무원 6명은 9,7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를 수의 계약한 건설업체 대표와 회식을 하다가 감사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감사위는 회식을 주도하고 직무 관련자를 동석시킨 팀장급 공무원에겐 경징계를 지시하고, 그 외 5명은 업체 대표가 직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2월, 청주시의회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도로 포장 업체가 청주시 발주 수의 계약 52건 6억6천98만원을 독식했다는 것과 공무원 유착, 시공상 시방서 위배, 불공정 수의계약 등으로 현재까지 경찰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6년 5월,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부안군 133억원 탐방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부안군 비서실장 김모(55)씨와 건설교통과장 등 공무원 3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안군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준 것을 건설사 대표가 폭로 하면서 밝혀진 사건이었습니다.’ 
  
‘2016년 6월, 한강 토목 사업을 관리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차명 계좌로 1억원 가까운 뇌물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위의 내용은 지자체 공무원과 하도급과 수의계약 관련 비리 문제로 사건화 된 일부만을 유형별로 옮긴 비리 사건입니다. 
  
위 비리 사건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울진군의 상황은 어떤지 노심초사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울진군은 하도급과 수의계약 관련 비리 사건은 한 건도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은 ‘읍면마다 관급공사 하도급과 수의계약 공사를 좌지우지하는 민간인 부군수가 있다’는 불쾌한 얘기부터 ‘어느 업체가 하도급 공사와 수의계약 공사를 독식한다.’ ‘바깥의 힘 있는 사람들이 온갖 공사에 개입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못 말릴 지경이다.’ 라는 불미스러운 말들이 울진 지역 사회에 널리 퍼져 있어서 군민들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소문과 의구심으로 회자 되고 있는 얘기를 본 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어쩌면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군민들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모든 울진군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원들의 명예에 금을 가게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 전혀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들은 내용 발언으로 울진군 공직자들과 의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본 의원을 명예 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본 의원이 언급한 하도급 공사와 수의계약이 괴소문으로 확인되어서 울진군 공직자들과 의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군민들도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울진군의 하도급과 수의 계약이 여론처럼 특정인 등으로 개입되어 있다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여러 부정적인 소문이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처럼 인식이 되어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여론 또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는 속담처럼 울진군에서 무엇인가 원인 제공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현직 광역 단체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형을 내리며 ‘당선자가 돈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한 사실은 없지만 당시 권한이 많은 상황에서 조심했어야 했고, 따라서 비난 가능성도 높아서 징역형을 선고 한다’고 말하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으로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고쳐 맺기에 자두를 훔친 것과 같다’는 판결문 내용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는 공직자에게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광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임형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하도급과 수의계약 개선 방안에 대해 건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도급과 수의계약 내용을 확인하여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하도급은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하여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나, 발주청의 관계자가 수주한 업체에게 지역 특정 업체를 하도급 할 것을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와 함께, 선량한 다수의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먹이 사슬로 인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추천하는 정도를 넘어서 강요하는 상황은 없는지 점검해주시고, 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 또한 본래의 취지는 지역 업체의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으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상한선 기준을 정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소규모 공사는 울진군 지역 업체로 자격을 제한해 완전 공개 입찰로 시행을 하거나, 어느 지자체처럼 연초에 관내 모든 업체를 모아서 추첨을 통한 순번을 정해서, 수의계약 공사가 나오는 순서대로 일을 주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상당한 고민도 있었지만, 하도급과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 문제는 어느 지자체에서도 늘 발생할 수 있고, 울진군에서도 늘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모두 점검해보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언하게 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도급과 수의계약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군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명심해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백정례 의원 5분 발언 ▣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주민들의 욕구도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바뀌어도 결코 바뀔 수 없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생긴 이익에서 급여를 받지만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공직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행정은 군민들을 다스리는 행정이었다면 지금의 행정은 변화에 맞춰가면서 섬기는 행정입니다. 
  
지금 울진 사회는 헌신과 봉사 그리고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때 빛이 나는데, 현재 울진군은 울진군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임광원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집행을 통해서 울진군 발전을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광원 군수님을 중심으로 울진군의 행정이 시작된 지 6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그동안 주민들에게 문제 제기된 각종 사업 중 울진읍 중심 시가지 전선지중화, 명성탕에서 월변제방 간의 명품 교량(울진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울진읍생활체육공원, 고성리에서 말루 구간의 울진남대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울진우체국 앞 울진보부상 문화거리 바지게 광장 조성 사업 등... 군민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군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민원이 빗발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인한 불편은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결국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좋을 텐데~ 사업하면서 생기는 문제쯤이야~’하는 생각이, 좋은 사업을 하고도 군민들로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업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정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덮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청 상인 대책팀 공무원 5명은 3년 3개월 동안 4천 번, 하루 4회 꼴로 멱살을 잡히면서까지 상인들을 만나서 협의를 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들은 상인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상인들의 눈물의 호소를 받아주고, 경청해 주기도 했으며, 그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조절하기도 했으며, 도움이 되기 위해 같이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청계천 복원의 성공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는데 울진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각종 현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적인 사업 설명이나 여론 수렴으로 결국 공사가 늦어지고, 뒤늦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뒷북치기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구의역 안전문을 수리하다 목숨을 잃은 젊은 청년은 용역업체 직원이었지만 서울시장이 직접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였는데, 울진군은 각종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시공업체 탓으로 돌리고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뒷짐 지고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원으로서 많은 울진군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의원들은 물론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해온 울진군 공무원들보다 더 해박한 지식으로 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처럼 울진군의 모든 사업이 사업 시행 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서 울진군이 만들어놓고 군민들이 이용하는 사업 완성이 아니라, 이용하는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진군 사업이 되길 부탁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