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주민동의 촉구 건의문 채택

 

울진과 경주, 기장, 영광, 울주등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회장 박승직 경주시의회 의장)는 울진군의회 김창오 의장과 장유덕 원전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 탈 원전정책 발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비민주적 방법으로 결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전소재 지역주민이 동의하는 계획을 재수립 할 것과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에 따른 원전소재 지역의 피해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원전소재 지역주민이 동의하는 탈 원전정책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으로 대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울진의회 장유덕 원전특위위원장으로부터 원자력산업은 지역, 정부, 사업자가 10년 이상 준비되고 다듬어지는 소통이 우선되는 국가산업이라는 것을 국민모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2017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단 4일 만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해 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어떠한 여론수렴과 동의 절차 없이 독단적 행위로 확정하였고,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탈 원전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 원전소재 지역과 주민이므로 반드시 원전소재 지역주민 동의하에 정부의 원전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의하였다.

이에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되고 원전정책 전문가 그룹의 충분한 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