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의원 의회투쟁기(강원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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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 소개하는 자료는 1957년 울진군 전만중(田萬重) 국회의원을 비롯한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회 투쟁기이다.
 ‘중도일보사’라는 언론사에서 이 책을 발간하기 1년 전에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대통령 당시 강원도 울진군 국회의원을 지낸 전만중의원은 제헌의원인 김광준(1, 2, 5대)씨를 이어 3대와 4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역대 울진 출신 국회의원은 김광준(金光俊, 1, 2대-무소속, 5대-민주당), 전만중(田萬重, 3, 4대-자유당), 진기배(陳基培, 6대-민정당), 오준석(吳俊碩, 7, 8, 9대-민주공화당, 10대-유정회), 문태준(文太俊, 10대-민주공화당), 김중권(金重權, 11, 12, 13대-민정당), 이학원(李學源, 14대-통일국민당), 김광원(金光元, 15-신한국당, 16, 17대-한나라당)의원 등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7, 8, 9대와 제10대 유정회 의원 등을 지낸 오준석의원이 국회의원 4선을 기록했고, 김광준씨와 김중권씨, 현 김광원의원 등 3명이 3선을 기록하고 있다. 전만중씨가 처음 국회의원으로 입성했던 제3대 국회(1954. 5. 31~1958. 5. 30)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건인 4사5입 헌법 개정안이 이루어졌고, 3대 국회가 시작된 해의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민법안이 3대 국회가 끝나갈 즈음인 1958년 2월 22일 공포됨으로써 근대 최초의 민법전이 탄생한다.
 

또한 전만중씨가 재선에 성공한 제4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강화 파동과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 부정선거와 관련한 4.19혁명이 일어나는 등, 전만중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첨예했던 시기에 울진 출신으로 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울진제동학교를 졸업한 전만중의원은 국회 내무분과위원회 간사와 국정감사반장으로 활동하면서 사라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사라호 태풍으로 떠내려간 울진 남대천의 울진교 복구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민심 수습 대책에 관한 건의를 하기도 했다.

머리말. 제3대 국회는 헌정 십년의 의정사를 수록하는 동안 민주발전에 진일보를 가하여 왔다. 일견 정쟁으로 일관된 듯 한 느낌을 주는 제3대 국회였으나 사실상 급격한 파동 속에 직면한 정국을 수습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이 원하는 민주 전당을 이룩하려는데 보다 심혈을 경주하여 왔다. 또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발휘했던 제헌국회나 허다한 업적을 수립한 제2대 국회에 못지않게 의회를 운영해왔음은 기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작금에 있어 국회 운영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지지부진된 감이 없지 않으나 이는 오로지 국회의원 제위에게 그 책임소재를 추궁하느니보다 오직 국민 각자가 국회를 돕고 밀어주는 힘이 모자랐음은 또한 각성과 아울러 명심을 기하고 자각할 바가 아닌가 한다. 그럼으로 차기의 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재언을 요치 않을 줄로 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처하여 국민 각자는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고 차기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의정생활에 경험이 풍부하고 공과 사를 예도와 같이 분별하여 사리에 처하는 인격자를 선출하여야만 진정한 대변기관으로서 그 본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이 소고는 그러한 뜻을 받드는데 도움이 될까하는 의미에서 출입기자가 본 제3대 국회 강원도 출신 의원 제위의 투쟁기를 수록하는 바이다.

단기4290년(서기 1957년) 12월

[의식있는 신의의 정치가 국리민복위해 법안심의를 주장. 울진 전만중 의원] 전만중의원은 3대국회에서 가장 성의 있는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생활을 계속하여‘온건파’라는 논평을 받고 단 한 줄의 법안이라도 국가 백년대계와 국리민복 되게 심의하고 건설적인 면에서 국가운영과 행정을 시정하고 육성 발전하려고 노력하였다. 전의원은 공무원의 처우 개선책을 강구하고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의 처우를 예산 면에 강화토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였다. 전의원은 3대국회에서 자유당을 대표하여 절량농가구호대책특별위원으로 선출되고 많은 구호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양곡가격의 조절대책을 강구하라고 행정당국에 항구적 대책을 주장한바 있으며, 폭풍 및 폭설 해일로 인한 피해를 구호하도록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었는바 전의원의 중요한 의회 활동기는 다음과 같다.

[양곡대책에 관한 건의안 제안 설명. 주문을 먼저 읽겠다] ◎주문. 『생산비 이하로 저락된 맥가의 앙등책을 강구하여 곡가의 조절을 기도함이 농촌경제상 긴급을 요하는 것이므로 맥류 최소한도 오십만석 이상을 시가의 구할에 상당한 액수로 창하증권에 의하여 융자할 것』 아까 농림부장관이 양곡관리법에 맥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미곡만 한한다고 말이 계셨고, 따라서 관계부처에서는 농촌의 경제책과 피폐된 농촌경제를 도울까하는 심심한 강구하에서 최선의 생각으로 미곡매상은 급속히 융자관계로 하여 농촌경제를 유지하자는 것이 농림부장관의 한말인데, 제가 궁극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농가가 이안인 융자안을 원칙으로 하고, 농림부장관이 한 말이 현시가의 팔할을 융자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국회에서 농촌경제와 맥가의 앙등을 더 돕기 위해서 일할을 더 인상해서 시가의 구할에 상당한 액으로서 하는 것을 긴급동의로 제기한 것이다. [폭설 및 폭풍해일피해대책에 관한 건의 설명] 근일 각 신문으로 통해서 영동지역과 일선에 앞으로 일찍이 보지 못하던 미증유의 대설과 경남일대를 통하는 동해안 해안에 해일로 말미암아서 선박피해와 가옥침수 등의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상보로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고 아실 줄 압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 긴급히 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긴급동의를 낸 것이다. 우선 주문을 먼저 읽으면서 다음 거기에 대한 상보를 말할까 한다.

[긴급동의안 폭설 및 폭풍해일피해대책에 관한 건의안 「주문」] 사십년래의 미증유의 대강설 및 폭풍해일로 인하여 해안일대 및 중동부전선에서 일선 사병과 농산어촌 세궁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참담한 처지에 빠져있음으로 정부로 하여금 가옥, 선박, 의류, 식량, 의료품 등 응급 구호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도로, 교량 및 농지복구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함. 주문은 대략 그렇습니다마는 신문에도 나서 여러분이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대략 치안국에 보고된 보고와 신문에 낸 수자를 참고한다고 하면 강설로 인한 피해상황이 자2월27일로서 3월3일까지 6일간에 계속된 강설이 무려 3미터에 달하는 곳도 있으며, 심한 곳은 6미터에도 달했다는 이런 정보가 있다. 그래서 그 피해지역을 본다고 하면 주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제, 고성, 삼척, 양양, 강릉, 울진, 주문진, 원주, 따라서 해일로 인해가지고는 경남일대라고 했으나 지명은 확실히 모르고 대략으로 안 바로, 경북 영덕으로 시작해서 울릉도에 항하는 곳에도 이번 해일로 인한 피해상황이 상당한 수에 달하다고해서 대략 거기에 대한 수자를 본다고 하면 인명의 피해가 사망이 4, 중상이 7, 행방불명이 7, 이재민의 수자는 3천에 달하고 있다. 지금 그러한 것이고 가옥이 파괴된 손해는 290동이 있고 침수된 곳은 178동이 있다고 한다. 선박의 피해와 침몰급 파괴는 1,135척이고 전답피해는 8,190평이다.

다음으로 어장파괴는 8개소요, 제방파괴도 6개소요, 도로파괴는 18개소, 철도파괴는 2개소, 군인관계에서 육군발표를 본다고 하면 인명피해가 81명에 현재 달한다고 하는 이런 각종의 보고를 받고 있다. 따라서 울릉도에는 바다가 해일관계로 어선이 23척이 파손되고 학교가 1동이 무너졌다고 한다. 피해된 인명은 지금 현재로 6명의 사망자가 있고 이런 보고가 있기에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것을 건의하자고 하는 한가지 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현재의 발표는 지상에 나타난 것이다. 이번 자유당 전국 전당대회에서도 강릉, 고성, 양양 3개 군에서는 대의원이 올라올 수 없는 이런 경우의 교통차단이 된 실황이다. 이래서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피해상황은 어느 정도냐 그 참담한 광경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정보가 있는 것이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각 주무 분과인 인명 피해라든지 도로파괴 교량파괴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호대책자에 한해서는 사회보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농지에 대한 피해는 농림위원회에서 하고, 일선 장병에 대한 군인관계는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해가지고 각지에 이번 이 휴회기간에 각 주무상임위원회에서 특별조사단을 파견해서 이 상세한 보고를 조사해서, 다음 개회되는 회기에 이 조사를 명확히 보고할 것을 겸해서 긴급동의에 첨부해서 말하고 내려간다.

 

 

[폭설 및 폭풍 해일피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주문」] 40년래 미증유의 대강설 및 폭풍 해일로 인하여 동해안 일대 및 중동부전선에서 일선 사병과 농촌, 어촌, 세궁민이 막심한 피해를 입어서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음으로 정부로 하여금 가옥, 선박, 의류, 식량, 의료 등 응급 구호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도로, 교량, 선박, 농지복구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