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읍 강대희 주무관, 무선기지국(시설물)의 지방세 과세방안’발표
울진군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경상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2019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우수상’에 선정돼 표창과 시상금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청도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도내 23개시군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을 위한 자주재원확충이라는 주제로 양질의 발표과제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지방세 연구발표대회에서 울진군은 무선기지국(시설물)의 지방세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인 휴대폰의 5G시대가 열리면서 전송속도가 빠른 통신장비를 필수로 하는 점에 착안하여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우리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기지국을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무선기지국용 철탑만 지방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철탑에 설치된 안테나, 통신장비도 함께 과세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울진군 지방세담당 공무원들의 꾸준한 업무연찬과 제도개선을 통해 울진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재정분권의 주춧돌인 지방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준 높은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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