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성교육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위해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박형수 의원은 8월 3일, 인성교육 정책을 총괄 집행할 인성교육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부적응, 가출,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 청소년 문제와 함께, 최근에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비대면수업까지 확대되어 학교 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왔다.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에는 인성교육정책 추진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총괄 집행할 전담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인성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정부 차원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인성교육 정책추진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국내외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대책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영주에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설립을 공약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해당 공약사업 추진의 일환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사교육에의 의존이 갈수록 커지면서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도 청소년 인성교육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면서, “동 법안의 통과로 인성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범사회적인 인성교육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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