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오 군의원, 5분 자유발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공간 확보' 시급

울진뉴스
입력 2020.09.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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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오 울진군의회 의원은 9월 10일 제241회 임시회를 통해 울진군의 주거 공간 확보에 대한 대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다른 중소도시와 비교해도 될 만큼 비싼 울진군의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다른 중소도시로 이동을 한다면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각종 사업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울진군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창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울진군 청년들의 주거와 신혼부부 등의 주거 공간 확보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의 집값 폭등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엄청난 찬반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한 찬반은 어떻게 보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극한 대립으로 비쳐질 정도였지만, 그 내면에는 그만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주거공간에 대해 다시 한번 사회구성원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는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과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었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자체에서도 인구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의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울진군의 주택사정은 어떻습니까?

중소도시와 비교해도 될 만큼 비싼 아파트 가격은 지역 출신들마저 부담을 느끼고 울진군에 발령을 받아서 오는 직장인들은 비싼 월세방 가격에 혀를 내두른다는 얘기는 한번쯤은 모두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울진군 울진읍을 서울 강남으로 비교해본다면 울진읍 외 9개 읍면에 거주하는 결혼 적령기의 미혼층들과 첫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울진읍에서 살고 싶고, 울진읍에서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높은 집값과 월세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서 울진읍 진입을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울진읍과 비슷한 조건의 중소도시로 이사를 생각하게 되고 교육과 의료 문화적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거의 문제는 결국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울진군이 적극추진하고 있는 인구 5만 지키기와 각종 인구정책을 위한 각종 사업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울진군의 많은 젊은 부부들의 첫 번 째 소망은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주거안정이 되어야 출산 등의 여유가 생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첫 사회 진출 청년들은 울진군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주거안정이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 집행부에 적극 제안합니다.

울진군에서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군비부담을 높여서라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울진군에서 빈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서 일정 기간동안 낮은 임대료로 주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필요합니다.

주거공간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를 예방하여 울진군이 인구소멸지역을 벗어나는 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적극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꾸준한 인구증가와 인구유지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거공간 지원도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사업 중에 하나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여기에 계신 전찬걸 군수님과 공직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군도 신입공무원들을 위해 사택을 제공하고 한수원과 협력업체도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도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울진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의 주거공간 제공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개관한 국립해양과학관 직원들도 울진군의 주거공간 확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정부기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오랜 기간 동안 울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력자 확보와 가족과 떨어져서 살지 않고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울진군이 국립해양과학관과 협의하여서 주거공간 문제를 적극 해결해준다면 울진군의 실질적 소유가 된 국립해양과학관에 이어 직원들까지 진정한 울진군민 되는 것이며, 향후 여러 정부기관유치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울진군의 인구증가와 유입은 절대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추진 등을 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울진군의 허리 역할을 해야할 젊은 부부와 젊은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울진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다신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