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부의장, 울진군이 추진하는 울진마린CC골프장 민간위탁…최고 50년 임대 가능‘특혜’지적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은 제241회 임시회에서 울진군이 추진하는 울진 마린CC 골프장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9월 10일 제241회 임시회 마지막 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울진마린CC골프장 민간위탁에 대해 지적하면서, 울진군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민간기업에 위탁할 시 최고 50년 임대가 가능하고 매각까지 가능한 아주 불합리한 법이라고 지적하고, 울진군에서 직영하여 지역 출신의 골프인을 통해 울진마린CC 경영의 기회도 제공하고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된 골프 학교 설립, 지역 실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캐디 종사자 교육 등을 진행하여 일자리 창출도 병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김정희 부의장이 의사진행 발언한 전문이다.

김정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화면 오산리 산29번지 일대 울진마린CC를 2021년 준공 후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들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천6백8십9만7천1백3십5평)121만9740평방, 부지 61억, 공사비 총액 716억, 2020. 1. 1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17조)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 약 100억 추가.

 위의 골프장은 순수 군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지역개발사업의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민간위탁 사항이므로 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할 수 있는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골프장 위탁이 3년으로 운영 기간이 너무 짧다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골프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골프장은 행정 재산으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5년의 기간으로 계약하고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최고 50년 임대가 가능하고 매각까지 가능한 법을 적용하는 것과 법률에 기재된 입주 기업에 골프장 운영 임대권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소송이나 특혜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방송과 중앙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스카이72라는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골프장 코스 72홀, 연습장 코스 9홀, 연습장 등 부대시설을 민간투자(BTO)사업으로 건설하고 운영을 했으며 계약이 만료 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공사와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주인을 찾으려 공모를 하니 현 운영사업자의 권인위에 민원 등 소송도 불사한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 임대료 321억, 영업 요율 적용하여 높은 요율 제시업체 낙찰)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순수군비를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천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한 울진군민을 담보로 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8개 대안 사업비로서 우리 군민이나 4~5,000여 명의 골프인에게 모든 혜택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골프장 임대 사업자에게 영업 보장을 위한 장기간 운영 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며 향후에는 울진군에서 직영하여 지역 출신의 골프인을 통하여 울진 마린CC 경영의 기회도 제공하고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된 골프학교 설립도 하고 지역 실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캐디종사자 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선배,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