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김정희 부의장, 5분 자유 발언

 

울진군의회 김정희 부의장이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울진군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김 부의장은 인근 4대 군과 비교해 울진군의 인구 유입이 매우 저조하다며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 등 울진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 이세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추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전찬걸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진군 인구 유입 정책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발표된 귀농·귀촌 통계 현황을 보면 2004년∼2019년까지 15년간 경북 23개 시군 중 울진군은 도내 22위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의 4개 군과 비교해 보면 청송 1,245명, 영양 781명, 영덕 726명, 봉화 1,698명이 귀농·귀촌하였는데 우리 울진군은 395명으로 인구 유입이 타 시군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인근 시군의 정책과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구감소 현상은 비단 울진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시대흐름에 따라 발 빠르게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방안을 고민하며, 인구 증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현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청년 세대의 유입 및 귀농·귀어·귀촌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울진군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귀농·귀촌 1번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인구 유입정책을 적극 펼쳐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기관이 울진군이고 또한 행정이 그 구심점으로 자리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하십니까?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30대 이하 청년들의 귀농·귀촌 현상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영향으로 60대의 귀농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울진군만의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귀농인들에게는 유휴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토지소유주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책과 청년 축산창업인들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소규모 축산시설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 거리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귀촌 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업인 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4항에 해당되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업인 주택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을 보존해야 한다는 사유로 농가 주택 설치 인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리하는 행정이 현실적으로 인구 유입과 증가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에 합당한지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보다 전향적으로 심사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전찬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말로만 하는 적극 행정이 아니라 전부서별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인구 유입을 위하여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모두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만 인구 유입시책들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울진군이 타 시군보다 유연하고 차별화된 시책 추진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아낌없이 누릴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 및 보급과 혜택 등 열정과 정성을 다하고자 한다면 인구문제도 가일층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될 것임을 확신하며, 보다 군정이 더욱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울진을 만드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