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 재탕이 70%인 한국형 뉴딜, ‘뉴딜’아닌 ‘올드딜’

울진뉴스
입력 2020.10.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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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 총 642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189개에 불과, 내년도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 21조 3천억 중 기존사업 예산 17.9조원에 달해, 향후 5년간 89조원이 기존사업에 투자될 가능성...전체 국비투자액의 78%, 기존사업을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둔갑시켜 눈가리고 아웅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의 내년도 사업 중 70%가 기존에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사업’(자료 첨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2개 부처 642개 사업 중 각 부처가 기존에 해오던 계속사업이 453개에 달했고, 신규사업은 189개에 불과했다.

	신규사업	계속사업	총계
사업 건수	189	453	642
예산	3조5천억원	17조8천억원	21조3천억원

내년도에 편성된 뉴딜사업 예산 21조 3천억원 중 84%에 달하는 17조8천억원이 기존 계속사업이었으며, 신규사업에는 3조5천억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

신규사업 예산 3조5천억원 중 뉴딜펀드 출자예산 6천억은 사업투자 예산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조9천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7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에 총 160조원(국비 114조원, 민간 및 지자체 46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내년도 뉴딜예산 21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세부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뉴딜’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존사업이 대다수였다.

문제는 내년도에 편성된 17.8조원의 계속사업이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25년까지 160조원이 편성될 계획인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에서 국비투자계획은 114조이므로, 향후 5년간 17.8조원이 계속사업에 편성된다면 총 89조원이 기존사업에 편성되게 된다. 결국 총 국비의 78%가 기존사업에 투자되는 셈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을 내세웠고, 코로나 위기를 맞아 혁신성장 정책을 확대 구성한 ‘한국형 뉴딜’계획을 발표해 기대를 모았으나 들여다본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가 전무후무한 경제 및 고용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와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기획·홍보한 한국형 뉴딜사업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대국민 쇼’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요 계속 사업 예시>

O 환경부 사업 중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4,615억원 편성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이미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9,180억원이 투입된 환경부의 고유사업

O 보건복지부 디지털뉴딜 사업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790억원 편성
- 이는 지난 2009년 출범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O 대법원 사업 중 ‘등기업무전산화사업’에 447억원, ‘가족등록업무 전산화사업’에 188억원 편성
-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380억과 990억원이 이미 투입되어 진행되어 오던 평범한 전산화 사업이었으며, 대법원의 사업 담당자는 이 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지정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음

cf. 그 밖에도 많은 사업이 가깝게는 수년 전, 멀게는 십수년 전부터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고유사업들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