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1일 ~ 12월 31일까지 조사 실시
울진군은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에 중점을 두고 부정 수급의 예방을 위해 시행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 각 분야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재산 및 소득 변동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공적자료(근로소득, 공적연금, 취득세, 자동차, 금융재산정보 등)를 토대로 확인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의 환수 및 보장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대교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보장중지 및 급여감소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구제 및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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