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원의원, 코로나 시대에 울진군보건소장 공석 대책 필요

울진뉴스
입력 2020.12.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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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울진군의회 정례회 통해 5분 자유발언

울진군의회 장시원 의원은 12월 3일 제24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지자체 보건소 책임자인 소장의 공백상태가 길어지면서 방역행정에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장시원군의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국가 간, 지역 간, 심지어는 가족 간 왕래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엄청난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삶의 질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증 하나에 세계가 초토화되는 암흑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대한민국은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방역을 잘하여 다른 국가 대비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겨울을 앞두고 정부와 각 지자체마다 비상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일선 지자체의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의료대응 체계와 연계해 지역에서 1차적인 선별진료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 보건소 책임자인 소장의 공백상태가 길어지면서 방역행정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 또한 보건소장의 경우도 직무대리 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진군보건소는 2018년 3월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2020년 7월 1개 과에서 2개과로 직제개편 되면서 5급인 보건소장 직급이 4급으로 격상되어 4급 서기관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울진군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채용추진에 따른 임용공고를 보면 자격조건이 의사면허 소지는 물론 보건,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가 대상인데... 임용공고를 해도 보건소장 공모에 지원자가 없는 것은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우리 지역 관내에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의 경우 보수 수준도 일반의사에 비해서 낮고 행정적으로 책임소재가 따른 부담감으로 기피하고 있고, 5급 사무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울진군보건소장 자격이 되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관련 직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4년 승진소요 최저 년수’를 채우는 5급 사무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기간 울진군에서 보건,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또는 이와 관련된 직렬에서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한 공무원도 전무한 상태여서 4급 서기관인 보건소장 공석상태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경북 23개 시군 중, 시 지역을 제외한 울진군과 같은 13개 군 지역 보건소장 현황을 살펴보면, 직위공모로 임명된 곳은 울릉군과 청도군뿐입니다. 울릉군만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이 근무 중이고, 청도군의 경우 보건5급 경력자가 임명되었습니다.

군위군은 간호직, 고령군은 보건직 5급 사무관을 자체 4급 승진으로 보건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성주군은 직제개편 전이어서 규정에 맞게 5급 사무관이 보건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진군과 청송군, 칠곡군, 예천군의 경우 5급 사무관인 보건사업과장이 4급 보건소장직을 직무대리로 겸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로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암흑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속에서 울진군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울진군 보건소 소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전국의 군지역 보건소의 사례를 참고, 확인해보면 군단위 지자체 보건소장에 의사면허를 가진 자격자가 개방형 직위공모에 응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타지역에서 공직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중에서 울진군보건소장 직위공모 조건이 되는 자격자가 울진군에까지 와서 응시, 보건소장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 또한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울진군 보건소장 공석상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울진군 자체에서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기간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보건소장 공석 상태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한 집행부에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4급 서기관인 울진군보건소장 자격요건이 되는 5급 사무관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울진군민들을 위한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