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 후 28일 최종 확정 발표 하였다. 지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17년 12월 27일 국회보고, 28일 공청회, 그리고 29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점을 상기할 때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또한 제대로 된 국민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합리적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증설 계획에 따른 비용(보조금, 보조발전설비 증설 및 유지운영, 송배전망 확충, 전력저장 등)이 산정되지 않아 향후 전력요금 인상폭을 가늠할 수 없으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는 기존 목표를 답습하고 있어 탄소중립과 정면 배치된다.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원자력의 이용(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혹은 계속운전 허용)에 대한 분석을 마땅히 해야 하는데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는 정부 정책 고려 시 불확실성이 있어 준공 일정 예상이 어렵다’고 “사업자인 한수원의 핑계를 대며 확정설비 제외가 타당하다”고 금번 전력수급계획에 제외하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발전은 사업자 및 부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이에 반해 신한울 3,4호기는 사업주체가 분명하고 건설도 이미 10% 진행된 상태인데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외한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전력수급을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이에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발표 및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우리지역의 한울원전 1~6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고 원전이(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긴급 처분) 없는 40여년 전으로 원상 복구하라
하나,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신한울1,2호기 건설·운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난 40여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희생하고 봉사한 우리 지역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지역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하라
2021. 1. 7.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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