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 유흥협회는 1월 18일 울진군청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영업 제한에 따른 기본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를 통해 울진관내 유흥업소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휴업 더 못살겠다! 울진군이 책임져!', '유흥이 무슨 죄냐', '처자식 굶길 수 없다' 등의 현수막을 들고 지원 없는 집합금지에 대한 대책 마련과 그에 맞는 보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울진군 유흥협회는 2021년 1월 18일부로 울진군수 면담 청 및 정부의 해결책(영업제한 해제)이 나올 때까지 최소의 기본생존권 보장을 위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정작 울진 유흥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0명이고 모다방에서 근무한 종업원이 손님과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울진군 수백 곳의 유흥업소 대표님들과 그 가족들이 최소한의 기본생존권보차 보장받지 못하고 1년이라는 시간동안 왜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유흥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왜 우리는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며 지금껏 어느 곳보다 방역에 힘쓰고 정부에서 하는 모든 방역에 성실히 동참해 왔으며 따라왔습니다.
이젠 더이상 물러날 곳도 더이상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당장 내 식구, 내 가족이 길거리에 나오게 생겼는데 정부를 위해서 울진군을 위해서 방역 동참을 한다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군에서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지금껏 유흥업소란 이유만으로 대출 한번 받지 못하고 지원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번 유흥업소 300만원 지원해준다는 것도 20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고 당장의 2~300만원의 돈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과 기본생존권 보장을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까지 장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한수원에서조차도 공문과 단체톡으로 외출 자제 및 직원분들 지방 출타 자제를 독려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과 군민들 또한 힘든 시기인 것을 알기에 저희 또한 방역에 힘써왔습니다.
식당을 가면 코로나가 안생기고 유흥업에 가면 식당에서도 생기지 않는 코로나가 생기는 겁니까?
노래연습장을 가면 코로나가 안생기고 유흥업을 가면 노래연습장에서도 생기지 않는 코로나가 생기는 겁니까?
왜 항상 유흥업이란 이유로 일방적인 막대한 피해를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겁니까?
모두가 힘든 시기이기에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식들과 가족들 벼랑끝에서 있는 저희절벽 밑으로 밀어내지 말아주십시오.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 전까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진군은 무얼했습니까? 국가는 무얼했습니까? 그저 떠넘기기 식으로 국가탓, 지자체탓으로 언제까지 저희를 밀어내야 군민을 위해 소리 높일 것입니까?
1월 18일 어제 또한 참다못해 울진군 유흥협회 대표님들과 군수님께 찾아가고 나서야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도록 되었다는 종이 한장 내밀고 힘든 것 안다고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해외 자영업자 지원정책만 봐도 독일은 소상공인 전년 매출대비 75% 지원하고 있고, 영국에는 3개월 평균 수익의 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는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며, 군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막상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 지자체단체장님들이나 1년 동안 월급한푼 받지 않고 일하라고, 힘내자고 한다면 어느 누가 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1월 31일이 되면 2월 설날 특별방역이란 핑게로 또 연장될 것이고 집합금지 해지만을 기다리는 저희는 또다시 좌절할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왜 저희 유흥업에만 강행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2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한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왜 정부의 방역정책에 성실히 임해온 저희에게 기본생존권조차 주지않고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일반적인 고통을 감수하라고 하십니까?
국가와 군은 유흥업의 일방적인 집합금지에 대한 대책 마련과 그에 맞는 보상을 실시하라!
울진군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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