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체납징수지원단」출범, 체납자 실태조사로 맞춤형 세금징수

울진군은 경상북도와 연계하여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실시한다. 

체납징수지원단은 도와 군이 재정분담을 하여 실태조사요원(기간제 근로자) 4명을 신규채용하고 읍·면 징수지원반을 편성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100만원 이하 소액)의 거주지, 재산 유무, 체납원인과 납부능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로 방문 및 전화조사를 병행하며, 체납 유형을 구분해 획일적인 체납처분이 아닌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할 계획이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매출채권 압류, 주식·채권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등록 등의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본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안내,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체납자 실태조사 중 위기가정 발견 시에는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구호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와 안내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무조건 납부를 독촉하는 게 아니라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해 체납자 중심의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