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원전 설계수명만 연장해도 2030년 탄소감축률 40.3% 달성 가능!”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2030년 전원구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만 연장해도 2030년까지 40.3%의 탄소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를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 발전부문 탄소감축률은 28.6%에 그친다. 

이는 지난 10월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의결한 탄소감축 목표 44.4%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박형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발전계획을 기본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각각의 탄소감축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먼저, 현 정부 들어와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원래 계획대로 2024년부터 가동한다고 가정하고, 신한울 3·4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만큼 석탄 발전량을 줄이도록 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 연장없이 폐쇄하기로 되어 있는 원전 11기의 수명을 연장가동하고, 연장가동하여 생산된 전력량을 석탄발전 전력량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폐쇄예정인 가동원전 11기를 연장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도 24년부터 가동하여 생산되는 전력량만큼 석탄발전을 줄이도록 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 33.4%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했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40.3%,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45.1%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하여 정부 목표치를 초과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설계수명 연장 없이 폐쇄한다고 못박아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 중 설계수명이 연장된 원전은 월성1호기(30년⇒40년으로 연장)뿐이고, 나머지 10기는 모두 30년~40년의 설계수명 기간만 가동된 채 폐쇄될 예정이다. 

우리와는 반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9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원전 2기의 수명을 80년까지, 추가로 20년 연장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서 80년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은 총 6기로 늘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지난 9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2050년 세계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를 10년 만에 상향조정했다. 

즉, 2050년 원자력 발전량 기존 전망치였던 715GW보다 약 10% 증가한 792GW가 

될 것이고, 2050년 전 세계 전기생산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0년 현재 10.2%에서 2050년 12.3%로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박형수 의원은, “주기기 제작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충분히 연장가동 가능한 폐쇄 예정 원전의 설계수명만 한 차례씩 연장해도 탄소감축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2030년 탄소감축률 40% 달성’이라는 목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