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울진산림항공관리소는 산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한 규제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관리소 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규제혁신의 대표 사례로 코로나19 등으로 산림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숲길(둘레길 등) 너비 제한을 완화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당초는 숲길 이용자가 서로 마주보고 동시에 지나가기 어려웠으나 숲길의 너비를 완화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원활하게 가까운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원 소장은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