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초심포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 펼쳐

12월 23일 국민의힘 소속 초선의원 모임인 ‘초심포럼’이 온라인 토론회를 갖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회(발제자 : 윤창현 의원, 사회 : 박형수 의원)에서 논의된 의제는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것으로, 윤창현 의원은 발제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국민의힘이 그간 주장해온 부동산 공급정책과 수요정책,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 민간 분야의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하고,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세제 및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 부문에 있어 보유세(종부세) 완화 및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공시가격의 현실화 등을 통해 이미 과도하게 높아진 세제와 대출규제에 대한 부담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이 매물잠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하여 로또분양에 대한 우려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간의 이익을 5:5로 개선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상회하여 임금근로자가 38년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야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공공임대 주택과 민간분양 주택 사이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 이다.

또한 서울시가 각종 심사기간의 단축과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ㆍ재개발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한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힘이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자체부터 실시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세 기준가격 상향, 건물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통한 재건축 촉진, 전세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세전문 공급사업자 제도 신설, 주택 취득세 한시적 인하 등의 방안이 추가로 제안됐다.

초심포럼은 우리 정치·사회 전 분야에 걸친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국민의힘 소속 초선의원들의 모임으로, △김형동 △박대수 △박형수 △서범수 △서일준 △양금희 △유경준 △윤창현 △이영 △이용 △이종성 △이주환 △조수진 △최승재 △최형두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형수 의원은 “최근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이 주장하던 부동산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마치 자신의 공약인 양 섣불리 발표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성안하여 주장해온 부동산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향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펼쳐나가야 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