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회 기자회견 및 건의서 전달

울진군은 1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원전소재 지역구 국회의원(박형수 의원, 김석기 의원, 김희국 의원), 기초지방자치단체(경주시장 주낙영, 영덕군수 이희진)가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용역』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 피해대책 마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용역은 2017년 10월 24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의결을 시작으로 급작스럽게 진행된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 등 경북 원전지역에 심각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정확한 피해규모 산출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도·시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해 왔다.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지역에 계획된 원전건설이 완전 무산될 경우 생산 감소 15조 8,135억 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046억 원, 고용 감소 13만 2,997명의 피해가 발생하고,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1,94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은 국내 최대 원전지역으로서 원전 건설·운영에 따른 지역내총생산(GRDP)이 60%에 이르는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으로 지난 4년 동안 사회·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울진군과 정부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오랜 기간 지역갈등을 감내하며 협의·절충하여 추진되어 온 약속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재개되어야 하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