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파급효과 및 향후계획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으로 최근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30일 경북 울진군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지역주민, 원전산업 관계자와 원자력 관련 학과 대학생,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초청하여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산업부 장관, 한수원 사장과 국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그동안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대선 당시의 약속이 지켜진 현장을 약 3년 만에 다시 찾은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대통령 당선 후, 관계 부처와 지자체들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평균 30개월이 걸리는 인허가를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처리해 마침내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해외 원전 수주와 국내 SMR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에 충분히 일감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원전산업의 미래가 정치로 인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약 720만 명(APR1400기준) 이상의 연인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인 만큼 건설 인력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지역 업체의 직·간접적인 공사 참여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크게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며, 단기적 지원으로 특별지원금이 있으며 건설비에서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책정과 원전 9기 이상의 0.5%가산이 지원되어 신한울 3,4호기 기준 건설비는 약 11조 5,000억 원으로 약 2,300억 원이 산정된다.

장기적 지원으로는 사업자지원비와 기본지원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으며, 사업지지원비와 기본지원비는 각 전전년도 발생량 1kwh 당 0.25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한다. 건설 기간을 포함하여 가동 기간 60년 동안 지원되며, 이용률 80% 기준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해 약 6,000억 원(사업자3,000억 원+ 기본지원 3,000억 원)이 지원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가동기간(60년) 동안 납부되는 세금으로, 당해발전량 1kwh당 1원으로 산정한다. 신한울 3,4호기 가동 시 60년간 약 1조 1,700억 원을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에너지 자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울진군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