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의료원 건폐율 확보·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기반 마련

후포 마리나항 준주거 상향 및 완충녹지 해제 등 맞춤형 규제 혁신

사업별 특성에 맞춘 ‘최적화 추진’ 전략으로 행정 효율성 극대화

울진읍 전경

마리나항만 전경

울진군은 지난 3월 5일 경상북도가 고시한 ‘2030년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을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군민 실생활과 직결된 해묵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이번 재정비는 급변하는 사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울진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의료·관광·농업 6차 산업 기반 강화 ‘지역 경제 활력 기대’

군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성과로는 ▲울진군 의료원의 시설 확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건폐율 확보)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을 위한 왕피천 유원지 부지 확장 ▲후포 마리나항 주변 지역의 상업기능 강화를 위한 준주거지역 상향 등이 반영됐다.

또한, 농촌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 6차산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이끌어내며 관련 시설 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주민 편의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재편 ‘불합리한 규제 해소’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도 세밀하게 살폈다. 토지이용 효율성을 저해하던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생활형 도로 신설안을 계획에 반영했다. 이는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다.

아울러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제한 등 이번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은 현재 ‘울진군 군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별도로 추진 중이며 이는 군민의 요구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사업 성격에 따른 ‘전략적 분리 추진’으로 전문성 강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적의 추진 방식을 적용했다.

특히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시행자인 LH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망양리 오션리조트 조성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세부 계획 수립 시 용도 변경’ 의견을 반영,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절차로 분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절차적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이행 전략의 일환이다.

 ■ 후속 절차 및 미래 공간 재편 추진 ‘울진의 가치 높인다’

 울진군은 이번 고시를 기점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고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단계별 집행계획’을 오는 2026년 6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남부권 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금음3리 일원에 폐지된 자연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도시 공간 재편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인구 감소 시대 반영한 ‘내실 있는’ 용도지역 정비

울진군은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상업지역 등 개발 용지를 무분별하게 확장하기보다는, 국토부 지침 및 상위 계획에 따른 인구 추계에 맞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진행했다.

특히 엄격해진 용도지역 총량 규제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업 및 주거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는 단순한 면적 확대보다 ‘꼭 필요한 곳에 개발이 가능하도록’하는 실용적 행정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했다”며 “확보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들을 꼼꼼히 이행하여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울진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