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규원전 후보지 지정 관련 (울진)핵안사 성명서

울진뉴스
입력 2011.12.23 13:34

지역갈등을 조장한 군수와 군의회는 군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삼척시, 영덕군에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정부는 신규핵발전소 추진을 즉각 포기하라.
연이은 울진핵발전소 사고, 울진군민은 안전하게 살고 싶다.
대책 없는 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를 반대한다. 유리화설비 철거하라.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인 원전클러스트를 추진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심판하겠다.

한수원은 오늘(12월 23일) 신규핵발전소 건설(각 4호기) 후보지로 삼척시 근덕면과 영덕군 영덕읍을 선정했다. 울진이 제외된 것을 환영하며, 세계적으로 원전종식을 선언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대한민국의 원전 지향적인 사업인 삼척, 영덕 신규원전 지역 지정을 우려한다.

2010년 11월 한수원에서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를 공모하였고, 2011년 3월 울진군 임광원 군수는 울진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유치신청을 하였다. 근남면 산포리 일대 679만㎡(약 206만평)를 신규핵발전소 건설부지 지역으로 유치 신청함으로써 지역에서 찬반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다. 생태문화관광을 모토로 군정의 방향을 잡고도 이와는 거꾸로 가는 군수와 군의회는 군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삼척과 영덕이 후보지로 지정되었으나, 울진군의 인근지역이고, 핵발전소 특성상 그 피해는 울진군에도 미치기에 삼척시민, 영덕군민과 함께 연대하여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 미국 스리마일,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이후 전 세계는 핵발전소 폐기와 핵 종식으로 가고 있다. 일본이 핵발전소 단계적 폐기를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독일이 핵발전소 17기를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였고, 스위스는 2034년까지 단계적 핵발전소 폐기를,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반대를 결정하는 등 세계가 탈핵을 선언, 추진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후 핵발전소 안전에 대해 전 국민이 걱정을 하지만 울진원전 최근 3개월 기록을 보면, 증기발생기 전열관(세관) 무더기 손상, 복수기 사고로 원전 중단은 작업자 실수, 작업자 피폭, 냉각재 펌프 고장.

2002년 울진핵발전소 4호기 상업운전 3년 만에 증기발생기 파단사고로 백색비상 발령한 1등급 사고가 있었고, 2011년 울진핵발전소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16,428개 중 무려 3,847개가 무더기 파손 결함이 나타났다.

울진핵발전소 4호기 증기발생기의 세관 외부에 붙은 2차측 슬러지에서 울진3호기 보다 1,000배 이상의 인공방사성물질 검출되었는데 한수원은 땜질해서 재가동하겠다고 한다. 전문가들도 걱정하는 일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안전은 뒷전이고, 효율성만 높이겠다는 것이기에 울진군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정부와 한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울진핵발전소 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는 수명연장을 위해 진행 중이며, 교체에 따른 (폐)증기발생기 처리방안에 대한 규정도 없이 진행되고 있고, 저장고 신축건물 사용승인 문제를 두고 울진군과 법적 분쟁을 하고 있다. 수명연장용인 1, 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를 반대한다. 전열관이 25%나 문제된 4호기는 즉각 폐쇄하라.

또한 방사성폐기물 소각설비인 유리화설비를 울진군민 대다수는 반대하고 있다. 5,6호기를 소각설비 대상으로 하다가 최근 울진핵발전소 6개 호기로 전면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울진은 핵쓰레기 압축시설을 설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유리화설비를 당장 철거하라.

핵발전소가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정치인들도 잘 알고 있다. 혐오시설이 지역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끌 수는 없다. 이번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에서도 울진군 정치인들의 오판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였는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에 찬반 갈등만 조장한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한다.

원전클러스트의 중심은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이다. 경북도에서 울진군을 희생시켜 경북의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도지사가 추진 중이며, 도의원이 앞장서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부응하고 있다. 원전클러스트라는 이름으로 울진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유치하려는 음모에 대해 결사반대 한다.

핵안사는 울진군민이 핵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계속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1. 12. 23.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핵안사)
(문의 : 대표 홍경표(010-3538-1843), 집행위원장 이규봉(017-532-3322))

▢ 울진군수와 군의회가 신규핵발전소 유치신청 후인 지난 4월 14일부터 시작된 목요일 촛불집회는 36차(12월 22일)를 끝으로 마칩니다. 그 동안 성원해주신 군민에게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

원전신규부지 선정 경과
- 1982년: 정부는 원전예정부지 9곳 선정 및 관리: 경북(울진 산포, 울진 직산), 강원(삼척), 전남(해남, 신안, 보성, 여천, 장흥, 고흥)

- 이후 14년 동안 주민들의 항의 및 문제제기가 계속됨.

- 1995년 7월: 정부는 신규 원전건설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판단한 경북 경주시 양남면 봉길리, 고리원전 인근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1997년 12월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비학리 일원을 각각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 1996년: 정부는 이 때 부터 후보지에 대한 여건 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원전 후보지 9개 지역의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나 대상지역 모두의 반대로 원전건설부지로 선정하지 못함.

- 정부는 입장을 변경, 입지조사와 상관없이 유치희망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으로 원전유치 시 지원방안을 제시하며 지역을 설득함.

- 그 결과 원전후보지가 아닌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원전유치를 요청, 기존 원전 후보지 1순위인 경북 울진군 산포리를 해제하고 대안으로 울진원전인근인 덕천리 지역을 대안부지로 제시, 더 이상 울진에는 핵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약속 함

- 정부는 후보지 주민들의 지속적 반대운동에 부닥쳐 1998년 12월 30일 8개 지역, 1999년 12월 8일 1개 지역 등 총 9개 신규 원전 후보지를 모두 해제

- 이명박 정부 원전부지선정방식 변경하여 추진: 지자체의 유치신청 후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지평가 및 후보지선정, 이후 정부 지정고시

- 한수원 해남, 고흥, 영덕, 삼척 신규원전건설 후보지 선정(2010년 11월 26일)

- 해남, 고흥(지방의회 원전유치 반대 입장 결의)

- 삼척, 영덕, 울진(지방의회 동의 후 지자체 신청서 접수, 2011년 2월 28일 마감)

- 2011년 상반기(6월 말) 내에 2곳의 후보지 선정예정이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을 계기로 후보지 선정이 늦춰짐

- 신규원전 후보지 강원삼척 근덕면, 경북 영덕군 영덕읍 2곳 선정발표(2011.12.22 한국수력원자력)

<한국 핵발전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