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美 대선 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조원일 교수 (한양대 기술경영학과)

한국경제가 당면한 난국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우리들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지 걱정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고 1997년 말 IMF구제금융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 우리경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공급 과잉, 소득증가 부진, 가계부채 리스크, 건설경기 둔화 등 2%대의 구조적인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경제 성장률은 4년 연속 세계 평균을 밑돌고, 실제로 일자리가 사라져 실업자로 여겨지는 취업준비자는 10월 기준 65만 명을 돌파해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해졌다. 가계부채는 1천300조원에 육박하는데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월급봉투는 얇아지는데 전월세값은 폭증하고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장사가 안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6년 11월 8일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클린턴을 누르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이 우선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내세워 내국인의 일자리를 되찾아 미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한다. 필자는 가득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양대축인 내수와 수출이 동반하여 부진한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향후 경기전망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트럼프 당선에 따라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 시장의 금리가 뛰고, 채권금리가 급상승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지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겪을 수가 있다. 
 
수출상황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48.4%였으며, 2010년 이후 수출 비중 평균은 52% 수준이다. 이 비중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춘 중국이 지난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21.1%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보다 8.5%가 줄었고, 중국(26%)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13%)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중국 경제 감속, 유럽과 신흥국의 경제침체 등 해외 변수로 수출이 두자릿 수 감소세를 보이는 이러한 현실에서 대미 수출량이 많은 국가에 반발을 표명하고 있는 트럼프가 내건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 경제정책은 수출 위주의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게다가 최근 우리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업계 파업과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 등으로 인해 지난달에도 3% 이상이나 감소하였다. 한편 조선, 해운, 철강 등 경쟁력을 잃은 산업 구조조정의 앞날은 불확실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시급히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대비,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대응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미국 경제의 보호무역정책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미국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시장의 내수 진작과 최종재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타국가의 제품보다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향상을 통해 미국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앞으로 미국 제조업의 기업들이 인건비나 물류비를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제조산업으로 전환하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기업들은 고부가가치화, 경쟁 우위 요소 발굴, 기술혁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강화 등 국내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마찰 리스크 및 한미FTA 재검토에 대비하여 기업은 무역 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규제 예상 품목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품질 기준을 글로벌 요구 조건에 맞추는 등 통상 마찰로 인해 국내 수출 품목의 브랜드 가치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은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미·중간 무역 마찰 심화로 우리 기업의 중국으로 우회 수출에 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재 수출 시장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 이후 전반적으로 우리 주력 업종의 대미 수출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 탈피를 모색하고, 미래형 혁신산업과 지식재산권, 혁신적이고 차별적인 기술, 고부가가치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전략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추진 가능성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향후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지속적 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내 우량기업 발굴 및 상장을 유도하고,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올리는 등의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그리고 금리 상승시 우리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기업 등의 취약 요인들에 대한 개선 등의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저성장 경제는 회복기미가 없고 글로벌 보호무역 바람은 갈수록 심상치 않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현재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제 우리경제에 놓인 트럼프식 경제정책은 시장현장을 담당하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온 국민이 함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헤쳐나가기 어려운 도전이 될 수가 있다.

 

  <약력>
한양대(서울)경제금융학사/경영학석사/경영학박사, 고려대 기술전략을 유학했다, 주요 경력으로 LG그룹의 기술전략기획, 글로벌 마케팅연구소, 차세대 R&D기획, 한국과 유럽 마케팅전략, 일본 사업기획, 선행상품전략사업부장 등을 지낸 후, SK그룹과 gallup 연구본부장, LG researchlab 부사장, onestopsolutions 대표이사, 숭실대와 한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를 거쳐 현재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과 공과대학 전임교수, 한양대 산학협력단 감사, 한국경영교육학회 부회장 겸 사무국장, 한국창업학회 상임이사 겸 감사,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자문위원, 대한민국 글로벌명품사업 특성화 위원, 정부 산업구조 고도화위원, 서울시 정책자문위원, 정부고용/경영/투자 평가위원, 대학교수와 외교관모임인 태평양포럼에서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