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다가올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을 선거공약으로 만든 후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미래 비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역발전계획은 지역이 지닌 인적, 물적 자원과 외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다양한 계획과 정책수단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제시한 계획의 실천성과 효과성 저조 등 공약 이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지역생존에 직결되는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제대로 된 이행할 수 있는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개발이란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 해결함으로써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 시점에서 지역이 개발되어야 할 발전수준을 설정하고, 이 수준에 이르도록 기울이는 모든 개발 활동이 구체적인 틀을 갖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각종 정책을 지역개발정책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 걸 지역개발정책은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개발의 출발은 전근대사회에서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 스스로의 협동과 참여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수준의 개선을 하던 향약(鄕約)이나 계(契)로부터 출발한다. 이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고 오늘날처럼 정부나 외부의 지원 없이도 가능하였다. 그리고 1958년 정부 부흥부 산하에 지역사회개발중앙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하게 된다. 마을 지도원을 일선 마을에 주재시켜 농업·가정·교육·위생·토목 등의 지도하에 마을의 각종 사업이 이루어졌다.

1962년에 농촌진흥법이 공포되고 농촌진흥청이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진행한다. 1971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도 역시 지역사회개발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마을 단위의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적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 정신적·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한다. 지금은 정부가 국가개발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정책적으로 각종 지원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 내외부의 변화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역사회 개발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단위로 한, 즉 지역사회가 주거지와 생활을 공동으로 한 생활공동체로서 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수준의 종합적이며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정치와 종교로부터의 중립을 유지하며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신분과 권력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서로 협의하고 합의돼야 하며,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

현재 지역사회개발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역개발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면서 잘 사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성장과 발전의 속도가 빠른 지역과 늦은 지역 등이 발생하여,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지역발전계획제도는 지역 사회경제문화 계획들이 연계, 조정되지 않은 채로 만들어져 계획체계가 복잡하고 계획대비 실천성, 효과성이 낮다. 이는 계획체계, 계획내용, 집행 등 계획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발성의 확보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동시에 시작하다 보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자발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지역사회 개발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진단·발견하고, 그 문제를 개선 내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官)이나 외부의 전문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의지와 선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개발은 지역사회주민의 자발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외부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결국은 주민 스스로의 뜻에 따라 주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의식주, 여가 등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주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지역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약에 제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그리고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은 선거에 본인의 공약에 대한 이행 평가를 통해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 개발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이견이 많아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도자를 선택 시에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닥친 4차산업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지식과 변화된 기술을 학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둘째, 지도자는 지역사회개발의 중심이다. 지도자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당, 지역, 종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외부의 지원과 협조를 적절히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외부 유관기관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지역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지역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지역사회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점검하기를 바란다.
첫째,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니즈를 발굴하고 개발할 의지가 담겨 있는지가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 이때 주민의 동의와 호응 정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민의 동의 없이 개발사업을 수립하게 되면 선출된 이후 진행 시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연과 지연 등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사회경제문화 등 분야의 제대로 된 전문가가 참여, 활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셋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 계획을 제시했는지 여부이다.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예산 확보, 투자 획득방안, 개발일정, 지역 일자리 창출방안, 지역발전 산업 육성 등이 구체적으로 실제 이행 가능하게 만들어진 지역사회 개발로드맵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