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장 국회 방문 결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임광원 울진군수)는 원전시설의 안전과 주민요구 사항 등 현안문제 해결차원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설명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이미 제출된 공동건의문의 10개 항목별, 단계별로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공동노력을 약속했다.

먼저,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원전의 운영은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건의된 내용 중 ‘원전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국가 차원의 조직개편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했고 ‘원전관련 국가 매뉴얼 수립과 안전성 공개’ 등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그 대책을 물어 검토할 것이며 ‘국비 운영 원전전담기구 설치’는 국회와 정부의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는 등 관련 건의문 내용을 중앙부처로부터 해당 사안별 조치의견을 받아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에 통보하겠음을 약속하였다.

다음으로,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핵연료 관리 부담금의 방폐물 관리공단 납부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사항에 대하여 공동건의문의 내용대로 지방세법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인기 행정안전위원장도 지방세법 탄력세율 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는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확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행안위의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본법의 개정 통과를 위해 올해 8월로 개최가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의장인 임광원 울진군수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강석호 국회의원도 원전소재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조하여 본 건의문 내용의 관철에 적극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경주시장, 기장·울주·영광·울진군수)에서의 국회 방문으로 원전 관련 안전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국회차원의 인식제고는 물론 지자체에서 당면한 원전관련 조직보강, 예산확보, 법규정비 등 어려운 난제들을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로부터 적극 지원 협조받는 계기 마련의 큰 실적을 거두었다.

/ 새울진기획단 원전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