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일관성있는 행정이 절실하다

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행정은 지역민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며 결국 지방행정에 불신을 초래한다.

요즘 울진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이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정책의 흐름이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 울진군의 정책결정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관계로 지역민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과 동시에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노출되면서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예컨대 원남골프장 조성사업, 폭풍속으로 드라마세트장 관광지 조성사업, 울진과학체험교육관 건립 등의 대규모 사업들이 일관된 원칙없이 변형되어 추진되고 있다.

폭풍속으로 드라마세트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당초 죽변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관광상품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 변경은 아쉬운 점이 크다. 또 울진과학체험교육관은 엑스포 공원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울진읍 말루에 조성할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회까지 실시한 상태에서 사업 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U-프로젝트라는 거시적인 사업은 아직까지도 울진군이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속시원히 발표하지 못한 채, 기존에 추진해 오던 주요 사업들을 새롭게 재구성한 사업이라는 시각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GO-프로젝트와 특별한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울진군이 경북도 사업에 발맞추는 인상이 짙다.

이런 가운데 원전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원되는 연간 400억원의

예산을 U-프로젝트에 투입한다는 계획은 군민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설명회조차 실시되지 않은 것은, 투명성 있는 행정을 추구한다는 울진군의 구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듯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거대 사업들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은 울진군의 행정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정책결정이 변경되거나 행정 행위의 변경 등이 발생하면‘왜’바뀌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행정 순서일 것이다. 행정의 연속성이란 대단히 중요하며, 이는 행정의 신뢰도와 정비례하는 것이다.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행위는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국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