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체육, 사회, 복지, 농업, 공업, 상업 등 각종 분야에 다양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들 보조금의 재원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며, 대부분 행정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지원 절차는 해당 분야의 보조금을 신청자가 행정에 신청하면 적법 절차에 따라 지급 가부를 결정한다.

보조금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거쳐 각종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행정에서 자격 및 서류 심사 등을 거쳐 당사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일각에 떠돌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소식들을 접해보면 행정의 고위 공직자 및 보조금 심의위원들에게 잘 보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보조금과 관련된 공직자와 심의위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여론을 만드는 것일까? 아무튼 일부 지역민들이 보조금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보조금 지원 결정 이전에 공직자든 심의위원이든 충분한 진단과 분석 후 최종 결정하리라 본다.

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 터져나오는 말들이 아니다. 필자는 보조금에 대한 심각성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었다.
거액의 예산을 충분한 시간과 세밀한 검증없이 소수 특정인들에게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경기부양 및  주민 소득의 명목이라고 합리화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필자가 또다시 보조금에 대한 부문을 지적하는 것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얼마전 순수하게 농사만 열심히 짓는 한 농민이 울진군을 찾아 농가 소득을 위해 소규모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해당 담당자가 부정적으로 해석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마디로 문전박대를 당한   모습이었다. 어떤 이유야 있겠지만 거액의 보조금을 쉽게 지원하는 행정과 소규모 보조금을 거절 당하는 촌로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고위공직자의 말 한마디에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힘없는 서민이 요구하면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어두운 시절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조목조목 보조금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되길 다시 한번 기대하며,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권력이 난무하는 일은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