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인가? 무능인가?

지난 9월 15일 울진군의회는 170회 임시회를 열었다. 그런데 이날 충격적인 군정질문이 있었다.

울진군은 ‘민선4기’에 들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도 울진군의회에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울진군의회는 울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도 보고 받지 못했다며 스스로 군정질문을 통해 밝혔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군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울진군수와 군민의 눈과 귀, 발이 되라고 뽑아놓은 울진군의회 의원들이 임기 4년에 다다르고 있는데도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고, 보고받지 못했다고 서로 말하고 있으니 군민들은 너무나 허탈하고 바보가 된 느낌이다.

군청 담장 안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인가?
 ‘U-프로젝트’니 ‘미래전략사업’이니 사업명을 다양하게 바꾸어 가며 ‘민선4기’ 초반부터 거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음에도 울진군의회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단기사업인지, 중기사업인지, 장기사업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인가?

또 울진군은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단기, 중기, 장기, 초장기 등의 계획을 의회에 보고도 하지도 않은 채 막무가내로 추진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3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울진군과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는 무조건 밀어부치는 독선자요’, ‘우리는 무능한 자입니다’라고 스스로 실토한 꼴이 됐다.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비 10억원 이상이면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울진군 자체에서 투·융자심의(심의위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하고, 또 50억원 이상이면 경북도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며, 300억원 이상이면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여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행정 수순이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에 대한 실패와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사(투·융자 심사)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거대 프로젝트는 이런 행정절차를 분명히 거쳐야만 한다. 그렇다면 울진군은 미래전략사업 등의 울진종합레저타운 사업들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했단 말인가? 또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울진군의회는 ‘나는 모르쇠’로 예산을 의결해 주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스킨스쿠버리조트나 울진골프장 건설 등 1조원이 넘는 미래전략사업들을 중기재정계획에도 없이 추진하고 있단 말인가?

2년전 필자가 한참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울진군에 요구했으나 당시 아직 타당성 조사 중이라고 했다, 울진군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서글픈 일이며, 언론의 한 사람으로서 자책감마저 든다. 지역민들이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