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선출직의 경제학

김흥탁 대표/발행인

울진군의 인구가 11월 10일 현재 5만2천95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 많다. 세대수는 2만3천676세대이며, 가구당 인구는 2.2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추세는 울진군도 피해 갈 수 없는 현실로써 출산 정책을 비롯해 고령화, 영유아, 청년 실업, 경기 부양 정책 등에 좀 더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인구 감소는 그 도시의 존폐와 직결되며, 실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정부나 각 지자체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을 쏟아 붓고 있지만, 그 실효성과 체감도는 아주 낮다.

울진군의 올해 총 예산은 4천억원이 넘는다. 다음 달(12월)이면 2012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한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매년 집행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기업에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다.

청년 실업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고작 취업한다 해도 서비스업과 자영업 업종이 대부분이다.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울진원자력발전소에 취업하려면 상당한 배경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없는 지역민은 원자력 관련 공부를 잘해야만 취업이 가능하다.

이런 작금의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누구 하나 특단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울진군민은 이런 사회적 환경을 숙명인 양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꿋꿋이 살아가고 있다. 바로 2만 3천여 세대가 살아가는 현실이다.

이제는 책임있는 자들이 변해야 한다. 울진군은 매년 반복되는 선심성 또는 채산성 없는 예산편성은 2012년부터 피해야 한다. 물론 사회복지, 교육 등의 불요불급한 부담금은 어쩔 수 없지만, 사회 개발비만큼은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확실히 구분하여 ‘무엇을’, ‘어떻게’, ‘왜’ 예산을 편성·의결하는지 군민에게 세세히 알려야 한다.

군의회 또한 집행부의 발목만 잡고 타당하지도 않은 반론을 제기하면서 권위를 앞세우는 작태도 사라져야 한다. 특히 무소속인 현 군수와 한나라당 소속의 군의원이 상호 대립각을 세운다면 군민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선 5기 임광원 군수와 6대 군의회가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며 출범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 지난 과거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내년부터는 군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지면서 군민 모두가 힘들어한다. 신뢰할 수 있고 희망이 있는 울진 발전을 위해 내년 예산은 군민에게서 받은 세금을 다시 군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자세로 4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앞서 지적한 부문에 중점을 두고 그 방법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

지난날 어설픈 선출직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비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울진군의 예산이 줄줄 세고 있다. 이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선출직은 능력이 부족하면 공부를 해야 한다. 지역민들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일만 해도 울진군은 발전한다”라고 지적한다. 역으로 풀이하자면 ‘선출직이 울진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과 ‘군민의 생각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각자가 맡은 일을 스스로 구분하지 못한 채 엉뚱한 일을 하는 일부 선출직이 있다. 동네 반장과 이장이 할 일, 군의원과 도의원이 할 일, 군수가 할 일, 국회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요즘 무능한 선출직 때문에 군민이 고생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국도 36호선의 경우가 한 예이다. 국회의원은 군민을 대표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각종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인 각오로 대변하고, 그 해결책과 대안을 군민에게 알려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런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군민 스스로 서명을 하고, 도로 곳곳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은 왜 선출했는지 한심스럽다.
 
또 반장이나 이장이 해야 할 일을 군의원 또는 도의원이 하는 경우도 많다.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직분에 맞는 지역민의 대변자가 되길 바란다. 물론 특별히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명시된 바는 없지만, 책임을 맡은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런 막중한 일을 앞에 두고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만 늘어놓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뒤돌아 보면 무능한 선출직 때문에 지금도 군민 모두가 고생하고 있다. 김광원 전 국회의원은 7번 국도와 36번 국도를 조기 완공한다고 선거 때마다 공약했지만, 어느 하나 해결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군민 모두를 내팽개친 채 본인의 또 다른 입지를 위해 울진을 떠났다. 그런 인물이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해 먹었다. 울진군민도 이제는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거짓말 선출직에 대해 울진군민이 합심하여 선거 때 표로 응징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다. 작금의 36번 국도 또한 4차선에 대한 특별한 해답을 찾기 어려워 보이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런데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선출직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생색내기식으로 지역민의 민심을 사로잡으려는 행태는 버려야 한다. 

울진군의 행정과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는 선출직은 이런 태도부터 고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무엇인지 잘 살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