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영길 의원이 『울진군 원자력 재난 대응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현철 의원이 『울진역 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철도공사의 책임 회피 문제, 그리고 주차장 추가 조성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5분 자유 발언 (박영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절기 각종 화재, 한파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하시는 손병복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을 운영중인 우리 울진군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재난 대응 체계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중동 정세의 불안정, 미·중 강대국의 무역분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장 속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불안정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에너지 자급률 확보의 핵심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원자력의 역할이 불가피함에도 여전히 원자력 발전에 있어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과는 다소 상반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울진군의 지역 발전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에도,정작 원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재난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울진군의 원자력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기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8기와 2기가 추가 건설 중인 단일 지역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을 운영 중인 지역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의 원전안전 재난 대응체계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일반 매뉴얼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우리는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당시 방사능 유출은 주변 30km 이상의 지역을 오염시켰고,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영구 이주하거나 지역 전체가 장기적 고립 상태에 놓여 마을 공동체가 사실상 붕괴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본다는 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울진군은 지리적으로 일본 후쿠시마와 유사한 해안선 구조를 지니고 있어 원자력 재난의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진군의 재난 대응 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으로 이어진 단선 철도뿐, 고속도로 부재로 인해 교통망이 취약합니다.

현재 울진군의 주요 도로망은 해안선을 따라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동서 방향 이동이 어렵고 산악 지형이 많은 탓에 우회도로 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형적 한계로 인해,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교통 혼잡과 도로 마비는 불가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주민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울진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3%에 이르며, 이 비율은 전국 평균 20%의 1.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대피 시 신속한 이동과 자력 대피 중심 매뉴얼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울진군 관내 종합병원은 울진군의료원 단 1곳뿐이며, 응급 방사선 치료나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역량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대량 부상자 발생이나 방사능 노출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넷째,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대피소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울진군에는 지하 방호시설 형태의 방사능 대피소가 단 한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안전 공간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들이 원자력 방사능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울진군 맞춤형 재난 대응 매뉴얼’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울진군의 지형, 인구, 교통, 시설 현황을 반영한 현장 실행 중심의 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의성·안동 산불 당시, 고령자들이 자력으로 대피하지 못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많은 울진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자력 대피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력 지원 중심의 대응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평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피 훈련은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훈련이 정례화되어야 하며,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실질적인 훈련과 정보 제공 또한 개인 및 마을 단위로 수시로 이루어지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마을 단위의 방재 물품에 대한 점검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원전 시설이 결코 영원히 안전한 시설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기존 방송뿐만 아니라, 휴대폰 재난문자, SNS, 행정안내망, 지역 커뮤니티 앱 등을 활용한 다채널 정보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방사능 재난 발생은 방사능 위험지역 30km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함께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점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울진군을 ‘원자력 방재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재정‧인력‧장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원전을 통해 국가가 얻는 이익이 막대하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상응하는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지하 방호형 방사능 대피소’는 읍‧면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안전 관련 재정 지원 역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 대책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남북10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함께,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건설 및 KTX 동해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입니다.

방사능 재난 발생 시,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만 군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가동 기간이 40년에 이르고,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울진군이 교통 기반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어떤 대응 체계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최대 원전 지역’으로서 남북 고속도로와 동서 철도를 아우르는 다목적 교통 기반을 조성해 안전한 대피로 확보는 물론, 원전 산업을 통한 지역 발전까지 함께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에 더 이상 기대어 재난의 위협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원전 사고는 우리 울진의 미래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원자력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재체계 마련과 국가의 책임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황현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진역 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철도공사의 책임 회피 문제』그리고 『울진역 주차장 추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1월, 동해선 개통 이후 울진역 이용객은 개통 8개월 만인 9월까지 누적 14만 4천여명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평일 이용객은 일평균 약 800여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평균 1,270여명에 이릅니다.

이는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 증가도 그 원인 중 하나이지만 시외버스에 비해 저렴한 요금 시외버스보다 짧은 소요시간 등으로 인해 시외버스 이용객 감소와 동시에 철도 이용객 증가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울진역 주차장 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울진역의 주차장 면적은 영덕역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수송 실적 통계를 비교해 보면 영덕역은 8만 4천여명, 울진역은 14만 4천여명입니다. 

비슷한 주차장 면적에도 울진역 이용객 수가 1.7배나 많으니 주차 공간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철도공사의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역사의 규모와 주차장 규모가 결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이용객 증가로 주차장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유료화를 검토하겠다는 발상은 울진역을 이용하는 울진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책임 회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울진역사와 관계 시설의 운영 주체는 한국철도공사입니다. 

이용객이 많아지면 철도를 증편 운행하고 주차 시설을 확충하여 더 많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기업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복잡하다고 유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용객이 감소하든 말든 관광객이 줄어들든 말든 그것은 철도공사의 사정이 아니라는 이기적인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인 것은 철도공사의 책임 회피에 대응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집행부에서 철도공사 소유의 부지를 임차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울진역 주차장 추가 조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철도공사 소유의 부지를 울진군이 임차하여 울진역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이런 지방정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울진군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군민 불편이 크니 주차장을 확충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행위 아닙니까?

철도공사는 울진군의 요구를 검토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면 그뿐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각 기관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도공사는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울진역 주차장 확충을 조속히 시행하시고 울진군은 철도공사가 울진역 주차장 확충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