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영길 의원은 「방사선 비상진료 체계의 실상을 지적하고,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근본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황현철 의원은 「격화되고 있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울진군)에 촉구하였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복남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황현철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울진군)가 제출한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상정했고, 3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 안건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어민을 비롯한 군민들께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있도록 민생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유가 및 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복리 증진 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추진과 주민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개 회 사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각종 주요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 안건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들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준수하시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어민을 비롯한 군민들께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있도록 민생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유가 및 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복리 증진 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추진 및 주민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므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박영길 의원)

존경하는 5만 울진군민 여러분!

아울러, 울진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울진의 생명과 직결된“방사선 비상진료 체계”의 처참한 실상』을 되짚어보고,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과 한국원자력 의학원의 근본적인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울 원전은 세계 최대 수준의 원전 밀집도를 기록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가동을 승인받을 당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약속했던 “철저한 안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가동 승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후 우리 군민의 희생 위에 올라타 “안전”이라는 열차에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정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를 지켜줄 현장 의료 인프라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울진의 교통 현실을 보십시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에 사실상 7번 국도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비상 상황 발생시 병목 현상으로 가로막힐 이 좁은 길 위에서 우리 군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피할 수 있는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고립된 지형에서 사고시 외부 의료진이 오기만을 기다리라는 것은 사실상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과 한국원자력 의학원 두 기관은 울진군의료원과의『방사선 비상진료 협약』이라는 얕은 술책을 방패 삼아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인력난과 예산 부족으로 이미 한계에 도달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울진군의료원에 전문적인 재난 대응까지 떠넘기고 있는 것은 국가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하는 비겁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가 우리 울진의 비상진료 체계를 위해 내놓은 올해 예산이 고작 3천 5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3천 5백만원이라는 예산은 울진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예산서에 흔적을 남기는데 불과한 허울뿐인 예산입니까?

이 위태로운 사상누각의 체계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은 울진의 미래에 투자하려 하지 않으며 청년들은 가족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는 울진을 떠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결국 울진의 안전을 지키려는 “국가의 의지 박약”이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 소멸을 동시에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화려한 대학병원이나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단지, 원전 밀집 지역에 사는 국민으로서 사고시 즉각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이 현장에 있고 의료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국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는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이라는 분원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단일 원전 단지인 울진에는 국가 의료의 컨트롤 타워인 의학원은 커녕 보건원의 전문센터 하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울진을 에너지 생산 기지로만 볼 뿐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보존지역에서 국민이 살아가고 있는 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과 한국원자력 의학원은 울진군의료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기만적인 협약 체계를 즉각 폐기하라!

둘째,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과 한국원자력 의학원은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며 24시간 책임지고 운영하는 『울진 전담 방사선 비상 진료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라!

셋째, 정부는 고립된 울진의 지리적 여건과 교통 인프라를 고려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외부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설 운영하라! 원안위와 한수원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울진군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고 더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더는 의회 안에서의 목소리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울진군민의 거대한 힘을 거리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대답없이 회피하십시오. 

울진군민은 언제든지 행동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모두의 철저한 감시와 단결된 힘만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울진군민의 생명을 직접 책임지는 견고한 안전망을 구축할 때까지 군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황현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격화되고 있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발생한 중동 전쟁으로 인해 우리 지역 어업인들이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위급한 상황입니다.

유가 폭등으로 인해 어업에 필수적인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는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어업 현장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한달 전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달 말 결정되는 4월 면세유 가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2백리터 한 드럼당 17만 5천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는 한 드럼당 가격이 9만5천원쯤 더 올라 지금보다 54% 상승한 27만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업을 나가면 손해, 조업을 나가지 아니하면 생계를 위협받는 현실”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한 상황인 것입니다. 

어업은 개인의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며 수산물 유통업, 관광업, 외식업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 기반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역 어업의 붕괴에 이어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울진군 차원의 긴급 유류비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검토에 머물지 말고 즉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면세유 추가 지원 또는 보조금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유가 시기에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한 드럼당 26만원까지 치솟자 정부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어업인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어업분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유가 변동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업경영 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유가 폭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업분야 경영 안정 지원 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은 위기 상황에서 그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바다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울진군이 책임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