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심층수 개발···2009년 12월 국토해양부와 취수 해역 지정을 위해 협의한 결과, 민간개발업체의 사업 계획 제안시에는 즉시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 계획인 해양심층수 실시 계획에 반영
□  실과장 3명 등 대기발령은 공무원의 부적합한 행위 발생 보조 사업·각종 사업 추진상 예산낭비·부실공사 등의 의혹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서 배제시킨 후 해당 분야 의혹사항을 점검 중
□  울진군 75세 이상 노인 5천명, 월 3~5만원씩 장수 수당 지급할 경우 연간 18~30억원 예산 소요. 원자력특별지원금 재원 사용은 군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으로 기금 조성 어렵다

 

임광원 군수

임광원 군수는 더 이상 종전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또 화장장 설치는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공모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9월 14일 열린 ‘제17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군정질문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임군수는 김완수의원의 “엑스포 개최 여부와 엑스포공원 관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 “기존에 2차례 개최된 엑스포가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 이미지 고양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행사 개최를 위한 관람시설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대표적으로 친환경농업관이 56억 원, 아쿠아리움이 111억 원, 곤충여행관이 70억 원이 투입되어 건립됐지만 행사 후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관리 운영 또한 아쿠아리움 등 3개 유료 전시관의 운영비가 10억여 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종전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엑스포 행사는 지양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엑스포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수 의원

그리고 김완수의원의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울진군에도 화장장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가 화장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어 가는데, 군민들이 포항과 동해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울진군에도 장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화장장 설치는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는 없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우선적으로 화장장 설치의 규모와 위치 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와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죽변면 후정리에 추진 중인 농공단지에 해양심층수 관련 업종을 유치하여 지역특화단지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김완수의원의 질의에는,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는 사업비 114억 원으로 14만9천 평방미터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유치 업종은 식료품, 음료, 화합 물질, 화학 제품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등 4개 업종 군으로,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과 연계된 관련 산업의 고품질 수산 식품, 어패류 가공 식품, 해양환경분야 등의 업종을 유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해양심층수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와 취수 해역 지정을 위해 협의한 결과, 민간개발업체의 명확한 사업 계획 제안 시에는 즉시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 계획인 해양심층수 실시 계획에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또 김완수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임을 잘 알고 있지만, 주요 부서장을 공석으로 두면서까지 일부 부서장을 대기 발령한데 이어, 최근 모계장의 갑작스런 대기 발령 등을 보면서 일부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지역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사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과장 3명의 대기발령 사유는 소속 공무원의 부적합한 행위 발생 보조 사업과 각종 사업 추진상의 예산낭비 의혹이 발생해서, 일정 기간 업무에서 배제시킨 후 해당 분야의 의혹사항을 점검 중에 있다. 또 계장급 1명은 본인이 추진하는 사업장에서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 중인 구간이 발생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인사발령이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다양한 사기 양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은 울진군청 담당 부서에 ‘7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울진군 공무원 조직 진단 용역의 필요성과 과업지시 방향’, ‘용역 진단에 울진군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각 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원전 관련 업무의 전담부서 신설 등이 포함된 조직 진단과 개편안 포함 의향’,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개편하는 등의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경북대학교와의 계약이 9월 30일 종료되는 울진군의료원의 향후 운영계획’,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관련한 각종 사업의 추진 계획과 국·도비 확보계획’, ‘울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한 원자력특별지원금을 이용한 어르신 장수건강유지지원금 조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울진군 공무원 조직진단 용역’ 필요성에 대해 울진군 자치행정과장은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총 정원제 내에서 실무인력 확보 방안 강구를 위한 인력 진단, 기능 쇠퇴, 단순 업무 발굴, 부서별 업무 분장과 업무량 분석을 위한 업무 진단, 실과원소 조직에 대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 등이 포함된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은 조직진단에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울진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원전 관련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울진의료원의 운영은 행정조직과는 다르고 병원 경영 전문 분야의 별도 의견을 들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원전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은 우선 새울진기획단에서 원전담당 부서 인력 보강을 2명을 하고 조직 진단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와 9월 30일 계약이 끝나는 울진군의료원의 대책’에 대해서는 “2002년 6월부터 지금까지 경북대학교에 위수탁운영을 했으나 성과가 미흡하여 지난 7월과 8월에 수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했지만 1개 업체만 참가하여 유찰되었다. 위수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며 CEO 영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위생과장은 ‘왕피천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한 각종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 “2007년 수립된 관리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자체 사업과 울진·영양군 보조 사업으로 3개 분야 31개 사업에 총사업비 1,743억 원(국비 1,232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안내판, 관리초소 등 시설물 설치와 관리 인력·조직 확충 등 환경부 소관 사업 8개 사업에 182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15개 사업에 1천71억 원, 생태탐방안내소와 생태탐방로 조성 등 8개 사업에 490억 원이 계획되어 있다.

관리기본계획상의 사업비 지원이 당초 계획에 비해 미진하지만, 사업비의 90% 가량이 상하수도 사업 예산이며, 생태탐방로와 탐방안내소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도 당초 계획인 22억 원의 절반 수준인 12억 원에 그친 실정이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80억 원은 울진군과 산림청, 영양군 전체 사업비로 금년까지 울진군에 1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은 그나마 정상적인 예산지원으로 여겨지지만, 생태탐방안내소 조성 사업의 경우 2009년에 군비 3억 원을 투자해 부지 매입 완료 후, 금년에도 3억 원의 예산을 군비로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2011년 사업으로 신청한 국비 16억 원을 포함한 32억 원의 예산이 광역자치단체 계정 광특예산 부족으로 전액 미반영됨에 따라 설계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금년도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국유림 부분에 대한 국유림관리소와의 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이번 사업 완료시 순환코스 45km는 마무리되며, 나머지 구간은 탐방객들의 안내·해설, 생태탐방가이드 활동 중심지, 관리운영 거점 등의 기능을 가질 생태탐방안내소 설치부터 추진한 후에 조성토록 하겠다. 생태탐방안내소 조성 사업은 소요사업비의 미확보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실정이이지만, 추후 예산 확보 시에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6번 국도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사토를 확보해 확보된 부지의 성토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생태탐방안내소와 왕피천 생태학교 조성사업 등 관리기본계획상 반영된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관계 부서와 상호 협력하여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협의 방문과 지원 사업 이행촉구 등을 통해 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울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한 원자력특별지원금을 이용한 어르신 장수건강유지지원금 조성 의향’에 대해 “울진군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약 1만2천여 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22%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우리군 내 75세 이상 노인들은 5천여 명에 이르며, 이분들께 장수 수당을 월 3~5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18~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수당의 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특별지원금 중에서 기금을 조성해 노인장수수당을 마련하기에는 원자력특별지원금 재원의 특성상 사용처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어야 한다. 이 재원을 토대로 노인장수수당 기금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인장수수당 지급은 원자력특별지원금 사용처 검토시나 전국적인 추세 등을 감안해 향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