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수원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대상지로 선정하여 유치 신청을 요청한 4곳 중에서 전남 해남군에 이어 전남 고흥군에서도 핵발전소 유치를 거부했는데, 이는 핵발전소가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해남과 고흥군의회가 인정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 2차 성명서 전문 ▣

-일방적 여론 조사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파기하라!

-핵발전소 찬양 일변도의 여론 조사는 공정성을 잃었고 군민의 정서를 왜곡하고 있다.

-왜곡된 여론 조사 결과로 신청하는 신규 핵발전소 유치 신청 동의를 군의회는 즉각 거부하라!

지난달에 실시한 신규 핵발전소 유치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 92.9%의 군민이 유치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군은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군의회에 신규 핵발전소 유치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100% 찬성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로 핵발전소 유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요된 설문 조사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먼저 왜 조사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여론 조사 취지 안내문을 보면 읍면번영회 등 유치단체의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핵발전소가 가져올 폐해 등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없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체적 항목 역시 마찬가지다.

총 5개 문항 중 2번째 질문에서 ‘한수원이 지역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한다고 인센티브를 언급하며 지속적 지원이냐, 한시적 지원이냐의 지원 ‘방법’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사탕발림의 시작이다. 이어서 다른 지역은 이미 신청했다고 조바심을 느끼게 하고 있다. 물론 거부한 지역이나 움직임조차 없는 지역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핵발전소의 ‘입지 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마디의 설명조차 없다가 입지 조건에 대한 경쟁력을 묻는 질문이 이어진다. 과연 타당한 질문인가? 4번째 질문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부지 유치 신청을 한다’면서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찬반질문을 한다. 그리고 유치 신청 반대를 말한 이에 대해서도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에 대한 대답을 100% 강요한다. 참으로 들인 돈이 아까운 여론 조사다.

여론 조사에 앞서 울진군청이 긴급히 ‘왜 울진군이 유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친절한 홍보물까지 제작하고, 임시 반상회를 개최한 것을 보더라도 여론 조사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올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안내문부터 구체적 항목까지 핵발전소 유치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선 언급조차 안하고 지역 발전 도모와 자금 지원,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 등을 언급하며 핵발전소 부지 유치 신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이게 찬반을 묻는 여론 조사라 할 수 있는가. 이건 여론 조사를 ‘대 주민 홍보의 매개’로 적극 활용한, 전 국민 상대 여론조사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한수원이 말하는 인센티브는 우리도 이미 울진 7,8,9,10호기를 수용하면서 14개 선결조항으로 약속받았다. 더욱이 장관이 결재한 공문으로 몇 번씩 약속받았다. 몇 개가 지켜졌는가. 차일피일, 이런저런 말로 군민을 속이더니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인가. 그런 약속도, 인센티브도 10년 넘게 안 지키는 한수원에 대해 울진군이 그 어떤 지원을 약속받으려고 산포지역을 들먹인단 말인가. 스스로 약속을 뒤집으면서 또 다른 약속을 한수원이 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이게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한수원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대상지로 선정하여 유치 신청을 요청한 4곳 중에서 전남 해남군에 이어 전남 고흥군에서도 핵발전소 보다는 ‘청정 이미지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핵발전소 유치를 거부하였다. 핵발전소가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해남과 고흥 의회가 인정한 결과이다.

울진군이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는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유치를 옹호하는 것으로 공정한 여론조사가 아니다. 이를 근거로 군 의회에 제출된 신규 핵발전소 유치신청 동의서는 타당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것으로 군의회는 이를 즉각 파기하여야 함이 올바른 결정이라 할 것이다.

2011년 2월 8일.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참여자치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