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노성표 새울진기획단장의 제안 설명 장시원의원의 신상 발언 거수로 찬성을 표시하는 의원들 거수로 반대를 표시하는 장시원의원

울진군이 군의회(의장 송재원)에 상정한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 동의안’이 오늘(2월 9일) 오전 11시에 개회한 제181회 임시회에서 제석 의원 7명에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표결 순으로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장시원의원이 유일하게 동의안을 반대했고, 송재원의장을 포함해 김완수부의장, 장용훈, 안순자, 전신규, 백정례의원이 찬성했다.  

앞서 장시원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돈 앞에 물질 앞에 우리들의 가치관과 정신을 빼앗겨가는 모습과 후손들에게 죽음의 땅을 물려주려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두렵고 수치스럽다”고 전제한 후, “여론 조사 3일전에 575만5천원을 들여 원전 부지 유치 찬성 임시 반회보 2만4천부를 제작하여 울진군 196개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유치 찬성 홍보를 하는 등 군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왜곡한 울진군 집행부의 모습은 치욕적인 행정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의원은 “1999년 4월 3일 정부로부터 받아낸 14개 선결안의 첫 번째가 원전 종식 보장이며,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14개 선결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울진군에서 그 약속을 원천 무효로 만들면서까지 핵발전소를 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의원은 “울진군 집행부는 20년 또는 30년 뒤에 지어질 신규 핵발전소 유치로 인해 또 다시 가족 간, 친구 간, 이웃 간, 동네 간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울진군 금고에 있는 1천억원이 넘는 특별지원금과 매년 받는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잘 활용해서 군민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장시원의원의 제181회 임시회 신상 발언 전문 ▣   

이 시간... 2011년 2월 9일, 수요일 오늘... 본 의원은 두렵고 수치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해서 두렵고, 누군가에게 치욕적인 욕을 들어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돈 앞에, 물질 앞에,,, 우리들의 가치관과 정신을 빼앗겨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두렵고 수치스럽습니다.   

말로는 고향 울진의 발전을 위해서... 말로는 고향 울진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우리의 땅 울진을... 후손들에게  죽음의 땅, 영원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땅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더 두렵고 수치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20년 전 청소년 때, 선배들이, 어른들이 고향 울진을 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고향 울진을 위해 구속도 마다하지 않는 선배들의 당당한 모습과 고향 울진을 위해 금전적인 큰 손해도 감수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고, 그 모습은 오늘 이 시간까지 본 의원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위험한 핵발전소의 본질은 변함이 없고 수십 년 동안 이어온 핵발전소 핵폐기장 투쟁의, 희생의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지켜가야 할 울진군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 정신을 훼손하는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자라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올바른 정신보다 돈이 우선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지난 달 초, 울진군 집행부와 의원들 간 만남 중에 집행부에서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유치 동의안을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자며 여론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유치 여부를 떠나서 군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자고 제안한 여론 조사를, 여론 조사 3일을 앞두고 5백7십5만5천원을 들여서 원전부지유치찬성 임시 반회보 2만4천부를 제작, 울진군 196개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유치 찬성 홍보를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며, 1천6백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여론 조사 과업지시서의 과업 방향에는 객관적 수집 및 분석을 주문하면서도, 찬성을 전제로 한 객관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인 질문 문항으로 군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왜곡한 울진군 집행부의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될 치욕적인 행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규핵발전소 유치 찬성 반대를 떠나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어떻게 민주주의사회에서, 어떻게 과거 군사정권 때처럼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감히 군민들의 눈과 귀를 왜곡시킬 수 있는지... 울진군 집행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결과를 군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울진군은 신규 원전 부지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최악의 교통 여건 조기 해결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6개의 핵발전소 건설로 울진에 직간접적으로 수십조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4개의 핵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예정인데... 왜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지, 안정적인 일자리는 왜 이리 없는지, 교통 인프라는 왜 아직 이 모양인지... 울진군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울진군이 책임은 지지 않고 정부와 한수원과 똑같이 지역 발전,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을 앵무새처럼 내 뱉는 울진군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반성을 먼저 한 후에 신규 핵발전소 유치 얘기를 하기 바랍니다.   

울진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의장님, 동료 의원들과 울진군 집행부, 방청객 여러분!  

정부에서 신규 원전 부지 요청을 한 4개 지역 중, 해남군에 이어 어제 고흥군의회에서 “원전 유치는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 사업 등 재정적 인센티브와 고용 창출, 인구 유입 등의 효과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고흥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정 이미지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의원 전원이 반대성명서를 냈습니다.  

해남군과 고흥군도 울진군보다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값지고 소중한 미래를 위해 당장의 금전적인 이익을 포기하는데, 울진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핵단지로 인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고, 울진군이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1999년 4월 3일 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아낸 14개 선결안 첫 번째가 원전 종식 보장이었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14개 선결안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울진군에서 먼저 그 역사의 약속을 원천 무효로 만들면서까지 핵발전소를 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해보아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왜 필요하며, 그 약속을 지켜가지 않는 울진군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며, 지난날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투쟁으로 인해 많은 군민들의 희생과 아픔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한낮 쓸모없는 물거품이란 말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울진군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향후, 20년에서 30년 뒤에 지어질 신규 핵발전소 유치로 인해 또다시 가족 간, 친구 간, 이웃 간, 동네 간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울진군 금고에 있는 1천억이 넘는 특별지원금과 매년 받는 수백억의 돈을 잘 활용하여서 군민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울진군민들께서는 오늘날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엄청난 각종 지원금은 과거 핵발전소, 핵폐기장 반대 투쟁으로 인한 많은 군민들의 희생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울진군도 유치 신청 여부를 떠나서 지난 과거 반대 투쟁으로 인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여론 몰이식으로 앞장서서 추진을 하는 건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을 하기 바랍니다.  

울진군은 원전 종식 공문으로 인해 핵발전소 유치 신청 명분도 없고, 이미 울진이 세계 최대 핵단지화로 유치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군민들의 화합이 절실한 현재, 또다시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것은 울진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군민들이 느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만약 울진군이 유치 신청을 한다면 당장 이익을 볼 현재의 군민들에겐 박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미래의 후손들에겐 울진군 집행부와 우리 모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든 울진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똑똑히,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원히... 영원히 울진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